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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 시행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원비나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대한암협회의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민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생식세포 보관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 5월부터는 공난포나 자궁내막 이상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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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이 만드는 정책,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시작된다
[아시아통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가 ‘2025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를 앞두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제안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4월부터 성남시 내 9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총 17개 학급 및 동아리가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정책 제안서 작성 실습까지 병행해 실제 정책개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는 시민참여 경험”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 및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하반기에 본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