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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 통합 위해 문화본부가 탈북민 문화 지원 사업 적극 추진해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무시와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을 들며,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는 정책과 제도보다 더 깊이 공감과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로, 남과 북의 사회 환경이 달라도 보편적 정서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문화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통일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통일 이후 체제 통합을 넘어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본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이탈주민 문화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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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