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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무심한 사이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다.

[국감] 우리나라 사라진 도난문화재, 최근 10년간 단 85.5%가 사라져!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10년간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 중 약 15.5%의 문화재만이 회수돼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구멍이 뚫렸 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10년간 총 1만 2,749건에 달하고 이 중 회수된 문화재는 1,97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종류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이 도난되어 2건이 회수됐고, 시·도지정문화재는 329건이 도난되어 5건만 회수됐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1만 2,411건이 도난되어 1,965건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도난문화재로는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글씨인 ‘소원화개첩’(국보 제238호), 안중근 의사의 글씨(보물 제569-4호),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남원 실상 사 백장암 석등의 보주(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보물 제40호) 등이 있다. 도난문화재의 대부분은 사찰이나 특정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 불상 등의 비지정문화재가 많고, 이와 같은 도난문화재들은 장기간 은닉된 상태로 공소시효(10년)가 경과 된 후 은밀하게 유통되므로 회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精髓)로 단순히 경제적 가치 이상의 국가적·민족적 의미가 있어 정부의 보존과 보호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3명인 문화재청 사범단 속반 인력 증원을 통해 도난문화재 회수에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보 확대, 문화재 매매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거래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임오경위원은 힘주어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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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