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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공단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88세대에서 320세대 이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최저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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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 과제 현황]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