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30일(토), 금융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핀테크 기업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빅테크 기업은 비 금융 분야의 광범위한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기술회사를 뜻한다. 핀테크 기업과 빅테크 기업은 대출 등 기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 및 경쟁함으로써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등 국제기구는 빅테크 기업이 주력사업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여 금융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고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은 금융 산업 내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아직 그 규모나 경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 육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성 및 안정성이 검증된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하여 신속히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가 공고하여 당분간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생태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빅테크 기업을 강력히 규제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 및 협력을 통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유량과 그 처리능력 및 주력 사업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소수 빅테크 기업의 시장집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