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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조세이(長生)탄광’유해 발굴 및 봉환 토론회 개최[아시아통신] 어제 16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세이(長生)탄광’ 한·일 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주, 박주민, 윤영덕, 김홍걸, 윤미향, 강준현, 최혜영, 양정숙 의원과 일본 장생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 한일 관계사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민 단체인‘조세이(長生) 탄광의 수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조세이(長生) 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2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있는 조세이(長生) 해저 탄광 갱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일본인을 제외한 136명은 모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이었다. 일본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탄광을 폐쇄했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사과 및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 박사는 “2005년 한·일은 인도주의, 현실주의, 미래지향주의를 원칙으로 한일유골문제에 협의했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 봉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아픈 역사의 치유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수 대구교대 교수, 이경미 동북아재단 연구위원, 한혜인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연구위원, 김동명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정부는 한·일공동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아픈 역사를 다독이는 길에 묵묵히 함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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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본회의 통과[아시아통신]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114건, ’19년 116건, ’20년 81건 )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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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아시아통신]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의정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2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 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윤영덕 의원은 “추석 직전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원내대변인 역할과 국정감사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지역발전과 정치개혁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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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강연에서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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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서울신문 ’23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선정[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서울신문이 뽑은 ‘2023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서울신문은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윤영덕 의원을 ‘2023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맞게, 취약층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고, 청년·취약층의 통신 채권 문제를 지적해 채권추심업계의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의 경제위기 대책도 꼼꼼히 챙겼다. 대유 위니아 부도로 인한 광주의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 지적,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은행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여서 이 상이 더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로서 국민과 더 가까이, 더 낮은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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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아시아통신]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큰 편이었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7만명)이 민간기업(약 1.2만명)에 비해 크게 높아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였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백만원 수준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간기업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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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무섭게 오르는 영화관람료, 소비자 부담 증가[아시아통신]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 또한 거의 매해 오르는 상황으로 평소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하던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세 차례나 걸친 관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영화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영화관 3사 최근 5년간 영화관람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았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화관람료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나, 매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제휴사 연계 할인이나 자체적인 마케팅 혹은 이벤트 행사 등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비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 급작스럽게 오른 영화관람료에 대한 부담은 지울 수 없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제일 먼저 관람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CGV였다. 2020년 10월 18일 CGV가 관람가격을 1,000원 인상한 후, 좌석차등제(2016년 도입)를 폐지했고, 2020년 11월과 12월에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인상했다. GC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어 극장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백신패스관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에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급격히 인상된 영화관람료로 인해 관람가격 상승 폭이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점에는 영화관람료 가격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극장 시설 개선 등)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이미 2018년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담합행위라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따라 올려 영화관람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의혹마저 있다. OTT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영화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영화관 3사가 소비자와 한국영화산업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이라 우려스럽다. 영화관람료 인상이라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소비자를 만족시킬 변화를 국내 영화관, 영화업계가 함께 고민하여 소비자가 영화관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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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샤워장 불법건축지난 7월 14일 개장하고 8월 20일 폐장 한 고래불 해수욕장 등 영덕 해수욕장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고래불 해수용장 샤워장 전경 31일 지역 군민에 따르면 고래불 해수욕장에는 불법 샤워장과 화장실을 지어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곡면 병곡리 58-26 고래불 해수욕장 샤워실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 번 사용하는데 성인 3,000원 , 아동 2,000원을 받고 사용 하는 등. 문제는 군민에 의하면 몇 년 간 샤워시설을 사용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 취재진이 해양수산과 이모팀장에게 확인 한 결과 2022년, 2023년도는 세금을 부과하여 군에서 세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샤워장 입장료 문제는 또 있다. 사용 중인 화장실도 허가 받지 않고 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래불 해수욕장 운영을 병곡면과 고래불 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 책임을 서로 떠 넘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 부임 한 지가 8개월째라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지 못했다.“며”차후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문제를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7개 해수욕장 중 장사해수욕장은 2020년 경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합법적이고 대진해수욕장의 샤워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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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면 불법 식당운영경북 영덕군의 승인받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영해면 영덕대게로 2687의 펜션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불법 주차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 불법 낭만포차> 영덕군에 따르면 3층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건물은 일정 규모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다.문제는 이 펜션이 건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다가 승인 후에는 창고개념으로 물건을 쌓아놓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펜션옆으로는 낭만포장라는 간판을 설치한 가게가 있어 술과 음식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다면 직원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주차장법 19조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군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영덕군 영해면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현장 확인 후 계고 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면 지하1층 주차장, 사무소. 1층 사무소, 휴게음식점, 알반음식점, 2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3층 사무소, 다가구주택.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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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덕 축산면 해양체험장 불법영업 ‘말썽’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46 축산해양체험장은 2011년2월15일 허가 받은 건축물을 불법 개조 1층을 포장마차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의 지도 단속 책임부서인 축산면 행정은 이를 방치, 특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해양체험장은 지난 2011.2.15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상 1층 2층 식당가, 3층은 편숀으로 구성 되어다. 특히 해양체험장은 3층 건물 중 2층은 영업허가를 받고 몇년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 1층은 주차시설로 되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941-22 불법으로 1층에 포장마차을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포장마차은 해양체험장을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애향청년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씨(57·축산면)는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불법개조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구모팀장은 “원칙적으로 잘믓된거다며 관련법에 의해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