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0일, 내부게시판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직원 격려 글을 실었다. 경기도가 아직도 진행 중인 남양주시와 자신에 대한 감사의 위법성(違法性)과 부당성(不當性)을 힐란하게 비판하면서 정의를 위해 끝까지 대처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가장 바쁘고 엄중한 시기임에도 경기도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감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 겸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 시장은 "저는 시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고압적인 감사행태와 인권 침해적인 협박 조사 사실을 알게된 순간 이번 만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어 갔다. 이런 내용의 게시판 글을 쭉 읽고 읽으면서, 경기도의 감사와 남양주시의 부당성 제기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항이지만, 현재, 남양주시 관할 구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갖가지 위법과 탈법(脫法)행위와 조광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 간의 '현장에서의 적법성(適法性) 확인' 문제가 떠올랐다. 경기도와의 문제는 법으로 처리하되 ,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법 문제 만큼은 당장 오늘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려 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평소,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일런지 모른다. 게시글에는 처음부터 글의 말미(末尾)까지 법(法)과 법치(法治 ), 준법(遵法), 정당성(正當性)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나의 희망을 담아본 것일 수도 있다. 법과 원칙, 준칙 등이 지켜져야만 이 사회와 나라가 올바로 설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三尺童子 )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양주시는 그린벨트지역(GB)이 많이 있다. 쉽게 허가 날 수 있는 허가 조건은 순수한 농업용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외에는 없다. 단 딱지를 이용하여 근생으로 짓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남양주시 관내 !)온실로 준공 받는 즉시 불법인 판넬로 개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2)농산물창고로 허가 받아 다른 용도로 불법운영 하고 있으며 3)농지에( 야적장,고물상, 건축자재,주방용품, 타이루, 판매장, 식당,불법건축물,대지로 사용 등)으로 보란 듯이 이용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장사(식품위생법)를 하고 있는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도 농지 담당자는 농지법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농지 담당자와와 그린벨트(GB) 부서에서는 단속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시장은 남양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남보다 앞서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급 공무원은 따라주지 아니한지... 무척 궁금하다. 대로변에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빽인가!! 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금세 오늘의 남양주시의 법 준수 상태를 진단해 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의 현장은 한 두곳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그것이 위법시설이고 탈법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 낼 수 있는데... 왜? 그같은 '위법과 탈법'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일까? 조시장은 남양주 시민을 위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로 열심히 이리 저리 뛰고 있는데 정작 담당공무원은 특히 건축1팀장인 L팀장은 제데로 노력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구심이 든다. 조시장의 표현을 잠시 빌리겠다. 아직도 불법이 너무 많은 곳을 질문하자 L 담당팀장은 다짜고짜 그린벨트 단속공무원에게 물어 보라고 기자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반면 단속 공무원은 문제가 있을 때 팀장은 현장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큰소리와 쌍소리로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파란 젊은 팀장이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를 취급하여 힘들어 죽겠다고 기자에게 하소연 하였다. 심지어 최근에 사직한 S(66세)씨도 팀장이 무조건 큰 소리와 욕을 많이하고 잡두리를 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다.. 그는 평상시 건강이 불편한 상태 였지만 팀장이 너무 심한 말을 함부로 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만 둘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한 적도 있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마음 한 켠이 애리해진다. 시장님 백인가? 대로변에는 온실로 허가 받아 불법으로 판넬로 바꾸고 확장한 곳이 많이 있고,있고 농산물 창고로 허가 받아 창고 안에 용도를 자동차 시설및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 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빽있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치며 법망을 잘 빠져 나가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기자가 아닌 남양주의 시민으로서, 오늘 조광한시장과 시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발만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이 시간 남양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과 탈법'부터 먼저 발본색원하여 통렬한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바라마지 않는다. 그리하여 , 정말로 조광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이 우선하는 남양주시의 참다운 새로운 모습을 진정 보고 싶은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