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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재개방 시범사업자 12월부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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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공공재개방 시범사업자 12월부터 '선정'

빠르면 12월부터 '서울공공재개발 사업자' 가 선정될 전망이다. 제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혀진 정부의 타임스케쥴의 일부 내용이다. 현재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해 왔던 상당수의 지역조합들이 정부와 실수요자들의 공공재개발계획에 대한 정책방향과 소비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부 조합들의 구체적인 움직임(문의 쇄도)과 정부의 향후 '일정표'의 한 포인트를 공개한 것이다.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주목된다. <미니해설> '서울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성정을 한 공모하 계획'은 한마디로 부동산시장 특히 서울아파트가격의 천정부지식 상승과 전세널뛰기 등의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의 하 나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시 소재 재개발조합의 사업추진을 정부가 개입하여 촉진시킴으로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세 파동 등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용어적으로보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조합내 갈등 등 신뢰문제 등의 문제로 장기 간사업추진이 중단상태인 조합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시킨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체납완화 등 각종규제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대신, 규제완화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물량으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업조건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총 7만가구의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월부터 시범사업자가 선정되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어느 수준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신규 참여 열기 등도 파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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