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 3. 2.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22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평가 및 ’22년 투자계획,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는 ‘19.8월 신설한 회의체로 2차관 주도하에 주요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여해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점검과 집행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21년도 연간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주요 우수 기관 사례 공유는 물론 각 기관의 ‘22년 투자계획과 1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내외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집중하여 논의했다.

'공공기관 `21년 투자집행 결과 평가'

안 차관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정부 재정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잘 담당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21년 공공기관 투자실적은 전년대비 3.7조원 증가한 64.7조원을 집행하여 투자목표(64.8조원)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99.8%의 집행률을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조업중단,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 ▲여름철 폭염 등 결코 녹록치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①추가집행이 가능한 대체사업 발굴, ②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의 목표 초과 달성 ③4분기 공정 촉진을 통한 만회 등 각 기관의 고군분투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22년 투자목표 수립'

안 차관은 금년은 최근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구조 전환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년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대규모인 67조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35.5조원(53.0%)이상을 집행하여 투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①주택공급·교통인프라 등 SOC분야 ②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③안전 인프라 ④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GVC)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특히, 다음 3가지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약화(GVC)에 대처 핵심 원자재의 비축 확대, 공급선 다변화

둘째,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다변화 노력

셋째, 공공기관별 핵심프로젝트 집중관리시스템 가동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마지막으로 안차관은 정부는 향후 월 1회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 파악하고 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