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아시아통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아시아통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아시아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 41억 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2억원이 투입되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연면적 2,999.4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시아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먼저 이희택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한병섭 원자력...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아시아통신]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서산 팔봉권역(호리항, 개목항)과 태안 정산포항이 선정돼 향후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는...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아시아통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
이소영 의원, LH에 월암·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치 현황 (가안)[아시아통신]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천안 성거읍 봉주로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성거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 연면적 4,000제곱미터, 코트 1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사업비 300억원, 국비 90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등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천안에는 청당동을 제외하고 서북구 등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위치도[아시아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도 47호선(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 예산 21억 1,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부터 철원군 서면 자등리까지 5.68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인 구간을 이설하고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32...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시아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무료 아이맘 키즈카페'를 포천과 가평에서 각각 설치하겠다는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공형 키즈카페로서 부모도 커피와 다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관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점’과 ‘어린이 뮤지컬 등의 공연장’을 건물 내에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