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오는 22일까지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일종의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에 나서,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