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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덕 축산면 해양체험장 불법영업 ‘말썽’영덕군 축산면 축산항5길46 축산해양체험장은 2011년2월15일 허가 받은 건축물을 불법 개조 1층을 포장마차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의 지도 단속 책임부서인 축산면 행정은 이를 방치, 특정인의 불·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해양체험장은 지난 2011.2.15에 건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상 1층 2층 식당가, 3층은 편숀으로 구성 되어다. 특히 해양체험장은 3층 건물 중 2층은 영업허가를 받고 몇년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 오고 있다. 1층은 주차시설로 되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941-22 불법으로 1층에 포장마차을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포장마차은 해양체험장을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애향청년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씨(57·축산면)는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불법개조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구모팀장은 “원칙적으로 잘믓된거다며 관련법에 의해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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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내구제대출 토론회 개최 예정[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유심포함)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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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아시아통신]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하여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하여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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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하여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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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에 광주 남구 작은도서관 2곳 추천해 기증[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3일 오전11시,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에 참여했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에 따라 도서 기증 요청서에 의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윤영덕 의원은 ‘효천 천년나무 6단지 늘푸른작은도서관’과 ‘대촌일진스위트포레 작은도서관’을 국회도서관에 추천해 각 250권씩 도서가 기증됐고, 23일,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날 도서 기증식에는 윤영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남구청 김경수 도서관과 과장, 김해영 늘푸른작은도서관 관장과 관계자, 그리고 효천LH천년나무 6단지 주민께서 참석했다. 윤영덕 의원은 “책 한 권이 곧 하나의 세계다”며 “오늘 국회도서관을 통해 기증되는 책 250권이 250개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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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더민초’ 운영위원장 선출[아시아통신]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박 2일 워크숍에서 고영인 의원에 이어 제2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민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현재 81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직 회원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추천되자, 참석한 의원들은 '윤의원의 열린 자세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품이 더민초의 운영에 균형추인 운영위원장 역할에 적임'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윤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의원은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상황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맞서 야당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을 북돋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 유능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때”에 "제2기 더민초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초선의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위크숍에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열린 만찬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도 참석해 윤의원에게 축하와 기대의 말을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21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거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결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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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조선대학교 LINC 3.0 성과공유회 참석해[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2 CSU-LINC FAIR'HYPER-SRT Station'’ (이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LINC3.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LINC3.0 성과공유회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며, 9일 온라인(메타버스)성과공유회를 시작으로 9일은 오프라인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1차년도 LINC3.0 사업성과 및 산학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교류의 장을 만듦과 동시에, 산·관·학·연 연계성을 강화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영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인공지능 모델 ‘챗GPT’가 공개 40일 만에 가입자 수 천만 명을 넘기고, 한 달 동안 이용자수 1억 명을 넘길 정도로 큰 이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요자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지역과 대학은 어떻게 상생하고 발전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LINC3.0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LINC3.0이 4단계 BK21, 그리고 R&D과제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좋은 모델은 널리 확산되고 어려운 숙제는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LINC3.0 예산 증액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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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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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전남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아시아통신]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 3조 3,081억, 전남은 8조 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 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있었다. 게다가,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됐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롭게 출범한 지자체가 많아 사업발굴과 지역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 수준을 초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졌던 윤영덕 의원은 “광주·전남이 야당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동력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본인 지역구 예산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팀의 협력자세로 정부와 협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예산 확보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기조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예산확보 기조는 ①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②지역현안 해결로 집약된다. 광주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 숙원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AI 2단계 사업과 AI 영재고 설립 예산이 확보돼 미래성장산업 육성의 지속성을 다지게 됐다. 윤 의원은 “1단계 사업성과를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기재부의 입장이 강해 AI 2단계 사업 예산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2단계 사업 기획이 시작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 1단계 사업도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협업을 통해 예산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예산과 동광주IC 근방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SOC 투자예산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운영,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 예산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역 홀대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청년 자살과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한 청소년의 심리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확보도 유의미하다.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 전남대 학교본부 시설개선과 대학도서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후된 광주교대 도서관 개선 예산 등은 규모가 아닌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예산확보다. 전남 예산은 각 지자체별 주력 산업과 생활여건이 달라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됐고 예산담당자의 노력이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전남 동부권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이 눈에 띈다. 고흥 우주센터의 접근성 확보와 장기 발전 예산들이 확보됐고 광양산업단지의 수소경제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검토예산,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예산 등은 물류비 절감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완도의 난대수목원, 해남 어란항 추가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상 안전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무안의 파속채소연구소 설립 예산, 나주의 관아·향교 복원·정비사업은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예산,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확장공사 예산은 장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예산들이다. 윤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3년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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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영덕1동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요청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1동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영덕1동의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6세대, 공공임대주택 106세대의 계획인구 5023명의 총 1872세대가 공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층 풍경채 아파트 건설 외에 3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동 들어오는 것은 주변 주민의 일조권은 사실상 외면받는 것이며, 도시 경관 또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층의 높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야간에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고, 외벽에서도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어르신들은 빛 공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 쾌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고민을 용인시와 경기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인구 5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족 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35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선다면 현재 차로에서 소폭의 차로를 늘리는 것은 교통혼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보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홍보물에 대규모 기숙사동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변경 인허가 시 기숙사가 빠졌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시 기숙사가 변경 추진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규모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이 발생 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 및 기숙사는 건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흥덕지구에 1개밖에 없는 중학교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흥덕지구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족기능 용지에 고층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