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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심사 업무 편리화 법안 발의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9)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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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보고서 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주파수에 대한 이용료로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데 최근 LTE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주파수 할당의 문제 현황과 향후 과제를 탐색했다. 예상·실제매출액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과, 5G 무선국 투자옵션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한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5G 무선국 15만 국 이상 구축 조건을 기준으로 3.9조 원의 재할당 대가를 발표하였으나, 같은 달 30일 12만 국 이상 구축 조건에 3.77조 원으로 수정하여 최종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의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판단에 따라 큰 금액의 할당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판단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할당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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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 설치·관리법 개정안 발의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29일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20)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2~’19.6).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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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계 거목 김남수 옹 별세현대판 화타로 추앙받던 구당 김남수 옹이 향년 105세로 별세했다. 김남수 옹은 화상을 흉터조차 없이 신속히 치료하는 화상침, 쌀알 크기의 쑥을 뭉쳐 뜨는 미립뜸, 백회, 곡지 등 12~13곳에 미립뜸을 뜨는 무극보양뜸 등을 창안한 침구계의 전설이며, 셀 수 없는 봉사활동과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참 교육자였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대통령 표창과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원봉사상 금상을 받았다. ‘무허가 의료행위’ 논란에 휘말렸으나 2011년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시술’ 판단을 받아내 뜸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 장성병원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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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 퇴임김영춘 국회사무총장(전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사무총장직을 퇴임했다. 파격적인 온라인 취임식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영춘 총장은 국회만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처의 다양한 임무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사무처에 처음 벤처조직을 도입해서 디지털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등의 굵직한 과제들을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활용됐고, 원격회의는 물론 원격표결까지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김 총장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다음 정치적 소명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전직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 소명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김영춘은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새로운 정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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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농공단지 활성화법 발의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28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57)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이 법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이 법 및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고,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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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성화고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법 발의정부는 28일 특성화고들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06968)을 발의했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술ㆍ체육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 국방부장관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급지원병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1)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ㆍ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3)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예술ㆍ체육요원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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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유효기간 개정안 발의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6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께 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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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MOU 체결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12월 21일(월) 부산광역시청(연제구 중앙대로 소재)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성유 캠코 사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강경태 부산디자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금융ㆍ해양ㆍ게임 등 부산 특화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발굴하고, 초기 창업교육부터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우선 연제구 소재 국유재산인 ‘옛 동남지방통계청’ 건물을 단열 성능 향상 등 에너지 절감 목적의 그린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해 혁신창업 공간인 부산 청년창업허브로 조성하고, 입주하는 (예비)창업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제공한다. 더불어 부산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은 4차 산업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기업을 위해 창업ㆍ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캠코는 부산 청년창업허브를 △창업공간(입주사무실, 테스트베드, AI·5G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 공간, ICT이노베이션 센터) △공유공간(이벤트홀, 창업 컨설팅룸, 회의실) △교육공간 등을 포함한 혁신창업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청년창업허브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10대 협업과제*로 선정돼, 사업 성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45억원이 배정됐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 혁신창업 지원과 확산에 힘 쓰겠다”며, “꾸준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국유재산을 활용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를 신축하고, 약 400명 (예비)창업인, 스타트업 등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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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은 2020년에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종합청렴도 역시 2018년 8.12점, 2019년 8.19점, 2020년 8.27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0.06점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해서 근본적인 내부 변화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며, 그중 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인 대한석탄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9일 ‘반부패 주간 기념행사’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청렴도가 하락한 기관 및 지자체도 상당 수 있었다. 해당 측정은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20만 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