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관련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합법?지방의원의 형제 또는 자매가 대표로 재직하는 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남시와 총 11건, 총 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형제 또는 자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성남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지방계약법 제33조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제 또는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4조의5②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형제 또는 자매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방의원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형제나 자매의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제33조 ②항은 시민의 도덕적 잣대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수정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의 수의 계약은 금지하면서, 정작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출범! … 친환경농업 활성화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창립총회를 3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개최했다. 총회는 경기지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도내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조직․운영해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신기술 현장실증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 연구 모임체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단법인 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의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동향과 전망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연구회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 회칙 토의 및 비준, 향후 연구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및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 출범이 도내 친환경농업인들과 농업기술원간의 농업현장에 대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이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도내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조금만 관심 가져도 재난 해결. 신축건물 이통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해야”(전국=아시아통신)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뮤직 비디오 (만든것)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상상플러스 2'의 새로운 진행자석에 앉았다. 노현정을 비롯해 백승주, 최송현 등 아나운서가 줄곧 진행해 온 이 프로그램에 아나운서가 아닌 가수 이효리의 투입은 새로운 시도였으며, 초강수였다.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상상플러스 2'의 새로운 진행자석에 앉았다. 노현정을 비롯해 백승주, 최송현 등 아나운서가 줄곧 진행해 온 이 프로그램에 아나운서가 아닌 가수 이효리의 투입은 새로운 시도였으며, 초강수였다. 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상상플러스 2'의 새로운 진행자석에 앉았다. 노현정을 비롯해 백승주, 최송현 등 아나운서가 줄곧 진행해 온 이 프로그램에 아나운서가 아닌 가수 이효리의 투입은 새로운 시도였으며, 초강수였다.
-
4대은행 '부실채권' 돌아오나? 걱정
-
준교수테크토닉작렬아래의 기사내용은 영상과 아무관련없는 내용임.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후쿠타 총리의 자제와 신중으로 대변되는 스타일이 일본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체인지’에서의 기무라 타쿠야 모습과 후쿠타 총리를 대비시켰다. 극중 35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에 오른 아사쿠라 케이타 총리(기무라 타쿠야)는 어린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폭풍으로 재해를 입자 어설픈 관료들을 호되게 혼낸다.
-
유럽과 남미의 벼룩시장자유로움과 낭만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주요도시에서는 종종 벼룩시장이 열린다. 영국 런던의 브릭레인(Brick Lane) 마켓, 프랑스 파리의 생뚜앙(ST. Ouen) 벼룩시장, 독일 베를린 카이저빌헬름교회 옆에서 열리는 티어가르텐(Tiergarten) 벼룩시장 등에서 수많은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내놓는다. 지난 5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오프리닷컴의 경우 자신이 사용한 중고물품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뒤 상대방과 직접 물물교환을 하도록 하고있다. 한 주부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던 아기 침대를 사진과 함께 올려두었다. 이 주부는 반면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아기 이유식에 교환 신청을 해두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포장도 뜯지않은 LG MP3플레이어(구입가10만8000원)을 다른 사람의 PMP(구입가 40만원, 사용기간 1년)에 교환신청했다. 별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물건에 여러차례 교환신청한 뒤 상대의 요구에 맞으면 택배나 직접 만나 교환하면 된다. 급하게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필요없어진 물건을 여유있게 교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는 인터넷 중고시장이 활성화돼있다. 디시인사이드, SLR 클럽 등의 중고장터에는 아예 장터란에 상주하며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나올때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잠복조’라 부를 정도다. 실제로 적정한 가격에 중고물품을 내놓을 경우 불과 1분도 안돼 수십통의 문자나 전화가 쇄도한다.
-
스마트 언더렌지스마트 언더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