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서울시의회, 비상식의 서울교육청에 대법 판결 승소

의회 조례 “교육청 산하 노조 사무실은 민간 임차보다 폐교된 유휴시설 우선 활용”
교육청 “단체교섭권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조례에 불복… 대법원에 소 제기 패소
전교조에 세금 15억 원 들여 노조 사무실 보증금 내줘…의회 “세금 아껴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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