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구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 역차별에 제동

중앙정부 일방적 예산 전가와 낮은 국고보조율·높은 서울 부담률 개선 촉구
“서울만 반복되는 역차별로 지방자치 30년간 역주행” ....구조적 재정비 필요

2025.09.26 06: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