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보험사가 지급 의무 없는 보험료 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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