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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