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중앙행심위, 독립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인 전체 근로자 수 합산한 고용보험료율 산정은 위법

2022.03.08 15: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