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개인회생 신고 시 국세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책임

2021.12.20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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