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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코로나 무이자 대출 상환 본격화로 기업 부담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신종 확산으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융자의 실행 금액이 2021년 말 42조 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42조 엔이라는 거액 자금의 투입은 일본 기업의 도산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부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자금 지원책으로서 무이자 융자를 개시, 같은 해 5월부터는 민간 금융기관도 가세했다. 융자의 금액은 2021년 말 시점에서, 일본 정부계에서 약 19조 엔, 민간에서 약 23조 엔으로 합계가 42조 엔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말에 비하여 30% 넘게 증가한 금액이다 대출 후 3년간은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도 최장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길게 할수록 상환기간 후반기에 상환 부담이 집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3년 째인 올해는 반제가 본격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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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규탄대회 개최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울릉군은 지난 22일 도동소공원에서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제정된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탄대회는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재)독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수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부의장등이 참여하여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 규탄사를 발표하였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편입 시킨 날을 기념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는 것은 일본이아직도 제국주의적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더불어,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의 철회와 일본의 침략의 과거사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한 모든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도쿄 중심가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영토왜곡을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하였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일본정부의 영토 도발로부터 독도를 수호하고 영유권의 공고화를 위하여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올해 상반기 완공되는 독도비즈니스센터의 운영을 통해 독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독도 실시간영상 제공 및 독도명예주민증 현장 발급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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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사도광산 , 일본정부 역사부정 세계유산 추진강력 비판-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사도광산이 일본인들에게는 근현대사에서 산업국으로 발돋음하는 중요한 역사적 산물일지 몰라도, 이곳은 1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에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착취당한 곳인 만큼 일본의 등재추진은 인류 화합의 상징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평화의 상징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포함)의 세계유산 등재 시, 조선인을 포함해 ‘의지에 반해’ 동원돼 열악한 시설에서 일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사죄 없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위원장은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간 역사바로세우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면, 이제까지 사도광산의 역사적 가치 확대에 힘써온 이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 싸워온 이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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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28일 저녁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 정부가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최 차관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더 이상 지체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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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일본 관광객과 건강한 랜선 설날 즐기기 행사 개최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설 연휴 기간에 맞추어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메디컬수성과 함께 하는 건강한 랜선 설날 즐기기'행사를 개최했다.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 된 이번 행사는 일본 각 지에서 총 80여명의 관광객이 참가해 온라인으로 한국 설 명절을 즐겼다. 이날 행사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체험 코스를 활용한 코너부터 수성구의 웰니스 관광요소를 활용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의료기관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참가한 ‘메디컬수성 배 제기차기 대회’ 에서는‘우승팀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하여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경우 참가선수 뿐 아니라 응원한 일본인 관광객에도 경품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수성구는 내달부터 2022년도 의료관광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과 함께‘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방스쿨’을 시작으로 플랫폼 연계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메디컬수성 의료·웰니스 B2B 상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성구의 한방·의료·전통문화 등 다양한 웰니스 체험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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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 “우리도 일본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왔다”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2022 AFC 아시안컵 2연승을 거둔 여자 국가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일본을 잡고 조 1위로 8강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에이스’ 지소연(31, 첼시FC 위민)은 한일전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FIFA랭킹 18위)은 24일(한국시간) 인도 푸네의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2022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이금민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미얀마(47위)를 2-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베트남전을 3-0으로 이긴 대표팀은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는 27일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지소연은 이날 전반 34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대표팀은 지소연이 투입된 이후 볼 전개가 원활해졌고, 후반 들어 두 골을 넣으며 승리를 따냈다. 경기 후 지소연은 “힘든 경기였고, 미얀마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다. 아시아 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꼈고, 이긴 것에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소연은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3-0 승리를 이끈 데 이어 이날도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39분 지소연이 시도한 헤더를 골라인 근처에서 미얀마 선수가 걷어내려 했으나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주심이 이를 골로 선언했다. 그러나 경기 후 공식 기록상으로는 미얀마의 자책골로 기록돼 지소연의 두 경기 연속골은 아쉽게도 무산됐다. 이제 지소연은 한일전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24일 베트남과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을 잡고 2승을 거둔다면 한국과 일본의 최종전에서 두 팀이 조 선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만약 일본을 이겨 조 1위가 된다면 한국은 8강에서 A조 혹은 B조의 3위와 만나게 돼 월드컵 티켓 획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반면 일본에 패해 조 2위가 되면 한국은 8강에서 강호 호주와 맞붙게 된다. 일본전 승리에 따라 향후 진로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소연은 “일본은 이전 아시안컵 우승팀이고, 좋은 팀이라 생각한다. 우리와는 좋은 라이벌이라 동기부여도 된다”며 “우리도 이번 대회에 월드컵 출전권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우승하러, 일본, 호주, 중국을 이기자는 마음으로 왔다. 일본전이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린 벨 감독 역시 일본과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기술이 뛰어나며 ‘월드 클래스’ 선수가 많은 무척 강한 팀”이라며 “일본전은 우리에게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을 꺾는다면 8강 대진에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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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즉각 사죄하고 중단하라”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상이 1월 17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 망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아베 신조 총리 내각 시절인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에 이르기까지 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고우현 도의장은 “양국간의 우호 협력과 건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독도 망언이 9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도발행위에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박판수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도쿄올림픽 때 억지주장에 이어 올해도 독도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독도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지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세계 평화 유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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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해외투자가 일본국채 보유 확대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최근 해외투자가의 일본국채 보유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해외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 일본국채의 비율은 전체 13%로 20년간 2.3배로 증가했다. 2021년 11월까지 11개월간 국가·지역별 순매입액을 보면, 유럽이 8조8000억엔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영국이 90% 이상을 차지, 미국은 2조5000억엔이었다. 각국이 금융완화의 축소 조치를 채권가격이 하락(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금리가 안정되고 가격하락 위험이 낮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의 지속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 일본국채는 금리상승 리스크가 낮고, 장기금리 변동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억제되어 때문에, 채권가격이 급락할 리스크가 적다. 일본의 금융완화 지속은 환율변동의 헷지면에서도 해외머니를 끌어당기고 있다. 해외투자가는 고금리의 달러나 영국 파운드 등으로 환율헷지를 사용해서 일본채권에 투자하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들어와서는 일본의 장기금리는 상승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다. 과도한 엔저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투자가 사이에서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의 출구를 모색의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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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경제개발부, 일본·싱가포르와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 진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유럽비즈니스협회(AEB) 주관 회원사 대상 연말 행사(12.13) 참석 을 계기로 러시아가 일본·싱가포르 등과 탄소 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26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합의가 없었던 만큼 EAEU 등 일부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양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도입,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2021.7.2.자 no296-FZ)」을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발자국 공식인증기관 선정 ▲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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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일본 정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수출규제 검토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 감시기술에 대해 수출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바이든 미정부가 주장한 감시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한 다국간 체제의 필요성을 수용한 것으로,중국, 러시아 등에서 의심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안면인증 등의 감시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다. 일본 정부는 현재 외환법에 근거한 무기와 군사용 전용 가능품의 수출 관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일본 외환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의 유지”의 관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 등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이나 기술을 지정하고, 수출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기판 등은 수출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안면인증기술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법에 근거한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과의 협의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이미 수출관리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명확한 제도가 없는 상태다. EU가 지난 9월 시행한 감시기술의 수출관리는 수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안건별로 당국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EU의 어프로치 등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은 위구르족의 감시 등을 이유로 중국을 명시해서,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교방침과 양립할 수 없어 보복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