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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청도 동참하도록..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금액 및 구매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용역의 계약 시에 우선구매를 촉진할 의무와 우선구매 예외 대상도 세밀히 살펴 명시하였다. 강성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사회적 공헌,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며, “이들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 발전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하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청 등 각 기관은 해당 기업 제품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5일(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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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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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예정지 방문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8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7일(목)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위치한 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와 신서혁신도시 내 제2빙상장 건립 예정지를 찾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를 직접 찾아 사업추진 전반을 확인하여 심사의 내실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을 곳곳을 둘러보며, 해당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향상과 생활편의 개선에 직결되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업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로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온 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총사업비 3,312억원을 들여 연면적 105,496㎡ 규모로 본청청사, 의회청사,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동구 각산동 1174-2번지에 연면적 4,000㎡(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아이스링크와 부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준공되면 부족한 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빈틈없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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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민 건강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로 챙긴다.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 대표, 공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고 의료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구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료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고 건강한 대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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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조례로 보완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시민의 아동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교육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돌봄 사업 활성화와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돌봄수요자 중심의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돋보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가정 내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아동 돌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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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포괄보조금 확대 정부에 건의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17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ʻ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은 사업선정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확정된 보조사업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운용의 탄력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며, “국고보조금 운용의 일방성 문제와 탄력성 한계를 해결하고, 지방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편성・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8개 부처 13개로 되어있는 포괄보조금 세부사업에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가할 것과 현행 30-70% 수준의 포괄보조금 보조율을 50-10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보조금은 재원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기존 국고보조금과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당국이 정부 부처로 보조금을 배분한 뒤 정부 부처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예산을 배분함으로 재원 배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분권에 기여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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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위해 잰걸음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구경북신공항을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장래 항공여객‧화물 수요 분석을 통해 민간공항의 규모와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관심이 큰 용역이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과 신임 공항정책과장에게 중장거리 노선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긴 활주로 건설, 연간 26만t 이상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 연간 1000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 건설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가 참여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대통령 당선인의 제1호 지역공약은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이다”며,“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사업들이 신속하게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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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구시는 3월 18일 오후 3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지역사회-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총괄: 김영철 교수)에서 수행하며,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위기극복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형 대학협력 대표사업 발굴과 대학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가칭)대구글로벌플라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대학협력 거점공간으로의 발전방안 마련,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내・외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협력정책 우수사례 및 동향 분석을 통해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주요 수요자인 지역대학과 대학생, 시민사회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주요내용, 연구과제 등을 발표하고 대학협력 정책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대구시는 ‘미래인재도시 대구 만들기’ 원년을 선포하였으며, 올해는 대구권 소재 17개 대학과 상생 협력하는 ΄대구형 대학 협력 모델΄ 구축으로 인재의 양성·유입, 기업성장의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대학, 지방정부가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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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 올해 70%이상 목표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3만여 가구에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화재 15,415건 가운데 주택화재는 2,371건으로 전체 화재의 15.4% 가량을 차지했다. 그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4%를 차지할 만큼 주택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았다. 반면,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명으로 크게 줄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인명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은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주택용소방시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난 2012년부터 무상 보급을 시작해 매년 6%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까지 총 42만 5천 여 가구 가운데 28만 2천 여 가구에 보급을 완료했다. 올해도 예산 5억원과 시민안전실과의 협업을 통해 1억 5천만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해 3만여 가구에 보급하여 보급률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보급한지 5년이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높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서는 사망자 발생 건수가 현저히 낮아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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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2022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출범!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청년공동체의 올 한 해 성공적 활동을 다짐하는 ‘2022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3월 18일 오후 2시 대구청년센터 활동그래(중구 중앙대로 402)에서 개최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가진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비(50백만 원)를 지원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66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이 선정됐다. 이번 출범식은 최종 선정된 청년공동체가 참여하여 각 공동체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작년 참여단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따뜻한 시선’ 을 비롯한 공동체 활동 선배들의 경험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공동체는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청년 프리랜서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공유 콘텐츠 제작 ▲스트리트 댄스 기반의 다양한 문화기획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 작업 등 지역민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과업 수행비 팀당 800만 원과 멘토 및 전문가 컨설팅,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청년공동체 간 교류 지원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대구청년 스스로 프로젝트’, ‘대구 청년 소셜리빙랩’, ‘청년 대구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청년자강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이 주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청년들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어떻게 하면 대구에 남고 싶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뿌리내릴 수 있고 대구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