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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탄소중립, 청소년 숲 교육에서부터 시작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숲)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학교 내·외 청소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탄소중립 숲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2012년도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주말 산림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이후 산림(숲)의 역할이 강조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와 숲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숲의 가치를 전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숲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산림부문 핵심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숲가꾸기 체험, ▲나무 심기, ▲목재 공예 체험, ▲산불피해지, 도시숲 등 산림사업지 견학,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 등 기관방문 등이다. 사업은 사업자 공고와 기술능력평가 등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산림복지전문업과 계약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자유학기(년)제, 숲사랑청소년단, 학교밖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학교, 단체 등 기관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복지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생활밀착형 방식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산림을 쉽고 올바로 이해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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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8101명 발생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상북도에서는 3월 23일 23개 시·군(시 10, 군 13)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국내감염 1만8090명, 국외감염 11명이 신규 발생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포항 3424명, 구미 3166명, 경산 2640명, 경주 1610명, 안동 1054명, 김천 854명, 영천 699명, 영주 688명, 상주 634명, 칠곡 620명, 문경 464명, 예천 364명, 울진 331명, 영덕 248명, 청도 227명, 의성 223명, 성주 208명, 봉화 150명, 청송 142명, 고령 128명, 군위 94명, 영양 94명, 울릉 28명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0만9030명(해외유입 제외)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1만557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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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2년 산림토목사업 본격 추진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 약 446억원을 들여 산림토목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사방사업은 72억의 예산을 투입,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7ha가 시설되고, 최근 강릉·동해 산불 피해지 내 재해예방사업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계곡이 범람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말 우기 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관리시설인 임도시설은 374억원을 투입, 산불진화 및 산림경영을 위해 118.48㎞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의 효율적인 기능을 고려한 노폭확장 및 구조개량 39.65㎞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토목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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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 개시... 용량은 늘리고, 효율은 높였다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대전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고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 · 마트 ·주유소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이며, 설치방법은 베란다(거치형), 옥상(평면, 경사형), 외벽(수직형)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구당 350W급 모듈(1.74m×1.03m) 2매까지 설치 가능하며, 설치 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효율 19.8% 이상의 제품이다. 설치시 매월 양문형 냉장고 1대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인 약 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비용 652천원의 85%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며, 설치 희망자는 나머지 15%인 99,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정 경제를 고려하여 올해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했다. 설치 희망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과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순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올해 보급량은 350W급 모듈 2,282매 이다. 대전시 송병철 기반산업과장은“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현장여건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 시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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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독일과 ‘정의로운 전환’ 머리 맞대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남도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도가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관련 독일 지방정부의 경험을 듣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유재룡 도 미래산업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관계자,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연방주로, 주도는 뒤셀도르프이고 최대 도시는 쾰른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100대 기업 중 30여 개 업체의 본부가 있는 기업의 중심지이며, 독일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탈석탄 정책 경험을 주 경제부 정책고문인 크리스티안 로에 박사가 ‘라인랜드 광산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설명했다. 특히 강력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한 독일 중앙정부와 이해관계자 합의를 원칙으로 점진적인 정책을 편 연방정부 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도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추진 정책’을 주제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지원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운용 등 그동안의 성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다양한 정책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이 ‘충남형’을 넘어서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면서 “우리 도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등 탈석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경제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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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엑스포 추진 현장방문 점검 실시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유치를 위해 3.23일 유치추진 대상 사업지(북항인근)에 대한 현장 방문과 함께 부산시 엑스포 추진단으로부터 관련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동호 특위 위원장 및 제대욱·김광명 부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부산시 어업지도선을 탑승하여 해상에서 엑스포 유치추진 대상지의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엑스포 유치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도 적극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에서 이동호 특위 위원장은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치열하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우리 부산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박근록 엑스포추진단장은 “현재 민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염원하는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부탁했다. 부산광역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위는 향후 대외 교섭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등록엑스포 유치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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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수 및 이윤수 교수,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욱 과장,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윤조 평생교육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착수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형 평생교육 모델 구축 계획으로 ‘온라인 평생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경기도형 학습이력 통합 플랫폼 제안, 직업능력개발 로드맵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성 부위원장은 “평등과 연대성에 바탕하여 탈학교론 및 교육기회균등 정책의 역사를 거쳐 정립된 평생교육의 함의를 고려할 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학습 환경의 혁신 속에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원활한 평생학습시대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역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 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개선과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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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린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면서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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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정상 운영방안 및 중장기적 대안 마련 촉구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비상조치 계획 마련을 비롯해 전문의 급여 현실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 채용 시 병원 장소 및 환경의 문제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경기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폐업했거나 현존하는 정신병원을 지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24시간 응급체계를 만들어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선호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기 위해 주민들과의 숙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는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 내 유일한 정신과 전문병원이며, 24시간 응급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료기관이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진가가 입증되었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진료소의 계속적인 유지와 운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청년희망디딤돌센터 개원 이후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에 대한 재검토도 실시해야 한다” 며 “향후 희망디딤돌센터의 서비스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업무의 중복과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도 피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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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 관련 제반 등 도정질문 진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을 제외했다”며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했다.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로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이 차별 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구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음으로 정윤경 의원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의 배경 및 사업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 후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기존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됐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종일반 증설, 복지관 계절학교의 증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프로그램 증설 및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면서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꼴지 수준인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긴급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2개 교육지원청 2억 4천만원 예산을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5억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현 시점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비인가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의 미진함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아동학대, 성 사안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고하고 빠르고 엄중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