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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인 소통간담회 실시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가평소방서(서장 배영환)는 23일 14시에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산업단지의 공장대표를 만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전후로 산업시설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법 시행 안내 및 화재 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창고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 등 사고 사례전파 및 화재 예방교육 ▲화재 등 재난대비 업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대표자 소방안전분야 건의사항 청취 ▲대표자 중심의 직원 교육 및 전기용품 등 화재 예방시설 설치 독려 가평소방서 배영환 서장은 “공장 등 산업단지는 각종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목동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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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남북교류담당관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것은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남북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지지부진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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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태훈 시의원,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부산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을 제정한 김태훈 부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1)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부산은 10년 만에 결혼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비혼 문화 확산 및 주택 마련과 결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는 등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부산시는 매년 결혼친화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례에는 고비용 혼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관내에 공공 결혼식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결혼 축하금 지급 및 공공결혼 서비스 제공 등 결혼 친화적 정책들 또한 실현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미래를 설계할 때,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부산은 대전과 전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결혼 친화도시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마련한 광역지자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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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서둘러야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평택시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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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한‘농촌협약’공모에 총력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당진시가 23일 청년센터 나래 컨퍼런스홀에서 농촌협약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공모 선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동현 부시장과 관련부서장,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와 공모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촌협약 신청을 위한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통합지원센터 구성, 회의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관련 조례제정을 비롯한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공모는 5월 충청남도의 평가를 거쳐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 시 2023년부터 5년간 365 생활권 조성, 주거공간 개선, 농촌공간 재생을 필수과제로 추진된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내년도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농촌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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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정책간담회 개최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23일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사전설명 12건 등 30개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등 13건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 대상지 매입 계획(문화예술과)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가칭)재단법인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계획(농식품유통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등 12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했다. 이연희 의장은 “2018년 7월 닻을 올린 제8대 의회가 다음 달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며 “마지막 안건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현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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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손정환 전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공무원, 최문식 전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 5명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검사와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오산시 예산집행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발전적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기에 철저한 검사와 분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대표위원인 김명철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오산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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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들, 보훈회관 건립 기공식 참석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용인시의회는 처인구 역북동에 건립 예정인 보훈회관 공사 착공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3일 11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열린 보훈회관 기공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시장, 의원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훈회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김기준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의 지원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훈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200㎡ 부지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629㎡ 규모로 1~2층을 터서 만든 대규모 강당과 8개의 보훈단체 사무실,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춘 체력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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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경기 관내 자치경찰 우수 경찰서 노력을 도민께 알려야”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2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서장 평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성남중원경찰서 등 6곳이, 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곳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분에서 S등급(매우 우수)를 받았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해 치하하였다. 언급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남부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노숙인 범죄 신고 건수 감소,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 순찰, ▲오산경찰서는 폴넷‧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자치경찰 우수사례 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 단속, ▲평택경찰서는 지자체‧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80% 감소, ▲화성통탄경찰서는 민관 공동체 치안협력을 통한 범죄 취약지 발굴 등 선제적 치안활동 등이 있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위기아동보호 원스톱 보호체계구축 관련 위기대응팀 신설과 시청‧민간기관과 합동근무를 통한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호종료 아동 5개소 대상 경찰서장 범죄예방 교육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예산 확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역치안협의회 통한 폴리스박스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권락용 의원은 평가 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을 함께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것이 시책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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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KIDS FREE WITH 케이블카’무료 탑승 행사 진행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3월 19일 개장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를 위한 아동 대 상 무료 탑승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통 약자 초청 시승 행사에 이어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거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4월 22일 까지 탑승을 지원한다. 거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줄 이번 소인 무료 탑승은 일반 캐빈과 바닥이 보이는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에도 모두 적용 되며, 해당 기간 동안 거제 시민 증명 서류 제시 시 성인은 4,000원이 할인되고, 동반 소인은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단, 안전 사고가 우려 되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체험 학습 등 단체 탑승은 제외 된다. 거제 케이블카(주) 정재헌 대표이사는 “이번 무료 탑승 지원 행사는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사회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준비 했다.”고 전하며 “육아로 지치고 힘들었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이들이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거제 케이블카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아이 친화 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