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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농업용 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 보자?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 부천대장, 광명 학온, 안산신길, 인천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광명시흥, 및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 광주산정)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광명 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수도권 택지 개발 지구는 농업용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 농자재 설치가 많은 편이며.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택지 개발을 할 경우 환경오염이 많은 농업용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나올 것이다. 택지 개발을 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선언을 하였고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인간생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각이나 매립 시에 투명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가 속해 있는 인천시는 매립지 종료선언을 하고, 옹진군 영흥면에 에코랜드(친 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한(620억)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를 통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어떠한 대책 발표도 없는 상황이며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당. 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공약이 나 처리에 대한 내용 발표가 없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공모한 기일이 4월14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ewsasia 최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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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활용 방안을 찾자저 출산 학령인구 급감으로 농. 어촌은 물론 소도시 지역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는 농. 어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 도심 학교도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 어촌에서 나 소도시에서 학교가 통폐합되면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농. 어촌이나 소도시는 인구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초. 중. 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 까지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전국 초, 중 ,고 누적 폐교 수는 전남이 828개교,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등 지자체 별로 많은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는 농. 어촌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는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동의 구조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공립학교가 많은 초, 중, 고는 교육부의 재산으로 폐교가 되었을 때 사용권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대학은 사학재단에 있다. 폐교된 건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만큼 국가에 환수 되어야 마땅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산의 절차가 복잡한 만큼 매각이나 임대가 까다로워 각. 시도 교육청은 건물 자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다. 대학은 2000년 이후 18개의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9개의 법인이 해산되었고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뿐이 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경우 해산된 학교법인을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예 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한다.( 전 성화대학 류 모 교수의 말) 그래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더불어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내용은 –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자원 계정 으로 귀속 되도록 해 폐교대학 청산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 중등 교육법”도 개정을 하여 폐교된 학교건물이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되어 임대나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다양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 폐교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 학생기숙사는 일반 법인에 매각되어 리모델링 후 강진 환경일반산업단지 사원 아파트로 활용되고 있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교육법이 개정되어 폐교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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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선운사IC에서 정읍시입암면 내장산ic" 구간 직선화도로 개설을 희망한다.고창군흥덕면 선운사IC에서 정읍시입암면 내장사ic 구간 직선화도로 개설을 희망한다<제2탄> 고창군흥덕면에 위치한 선운사IC에서 정읍시입암면 내장산IC까지 직선화 도로 (10km) 개설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자한다. 정읍시내장산IC 부근 정읍시 입암면에는 다윈시스 전동차 공장이 있으며. 신정동에는 3대 국책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이 있다. 또한 신정동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을 416억원을 들여 건립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완공 예정이다. JB금융그룹연수원은 500억 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7층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장산 부근 부전동에는 국민연금연수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해 정읍시를 찾는 연수생을 비롯 관광객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물들, 산업제품 수송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인 도로 개설을 해 국민 모두 가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운사IC와 내장사IC간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구간이 짧아 고창군과 정읍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들을 볼 때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구간 도로가 하루속히 건설되어야 된다고 본다. 관계부처는 조속히 도로 개설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희망한다. newsasia 최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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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군( "선운사 IC에서 정읍시 내장산IC")까지 직선화 도로 개설을 희망한다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에 위치한 선운사 IC는 "서해안" 서남부를 찾는 관광객이나 산업 물동량 차량이 왕래하는 교통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다. 고창군(선운사), 정읍시(내장산), 부안군(변산반도), 3개 시.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군은 일반산업지와 흥덕산업단지. 복분자클러스터 등 산업 관련 시설 등이 완공 및 분양을 하여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변산반도를 경유, 고창군 해안선(죽도항. 동호항. 구시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정읍시 내장산을 찾을 경우나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물류들이 국도22번 도로(13km)를 거쳐야 정읍IC(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게된다. 특히 고창일반산업단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전라남도 장성IC를 경유하는게 편리할 정도이다.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는 "노을대교"가 국가 기간산업에 포함되도록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을대교가 완성된다면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가 관광명소로 부각됨과 동시에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낙후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고창군 흥덕면 (선운사IC에서 내장산IC) 10km거리의 직선화 도로 개설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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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오동도<김용환> 푸른 바다에 오동잎 하나 넘실넘실 파도 타고 흘러와 닿은 곳 청춘의 시계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도 변함없는 건 봉황의 안식처이었기에 돌산 팔각정의 가랑비가 슬금슬금 물안개로 부슬대면 신선의 섬으로 아롱거린다 사랑의 자물쇠로 맹세했건만 소금 바람에 눈물 아니 흘리고 떠난 사람 행여 돌아오려나 눈물방울 새빨간 동백으로 피어나 시린 가슴 뚝뚝 떨구는 애달픔이여 간다고 떠난 것이 아니며 떠났다고 사라진 것 아니오라 때는 언제나 돌고 도는 것 욕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음이 거듭나는 사랑의 창, 여수 오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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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도건설 필요<2탄> 내륙권 호남선 직선화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 교통망 구축 사업에 채택되어 서해안 철도사업이 제외되어 서남해안 지역의 발전이 퇴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창군은 귀농 인구가 제일 많고. 부안군과 고창군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두 군이 노력하고 있으며 14조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젊은 회사원들이 상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창군이다. 서해안 지역(고창) 주민들의 교통수혜를 생각하는 교통망 구축에 관하여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쇄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며. 국가에서 출산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낙후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강한 농.어촌 고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창군이 반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는 관심을 갖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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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도 고창군”을 반영하라<1탄> 서해안 철도 노선 개설은 국가균형 발전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이며 서남해안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에 크게 기여는 물론 인구감소로 인한 농. 어촌 쇄퇘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해안 철도” 노선 구간. 장항선 ~ 군산항역 28.6km) 및 대야 ~ 익산 14.3km) 복선 전철 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2020. 12월10일 개통되어 영업운행을 시작하였다. 익산에서 정읍시의 (ktx호남선) 직선화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 교통망 구축에 포함될 수 있도록(김수흥의원 익산갑) 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다. 김수흥의원의 건의 내용대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 내륙권의 이동시간이 20분 가량 단축 될 수 있어 내륙권의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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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매립지에 관심을”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소각장과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공모한 기일이 4월14일로 다가오는데 각 지자체가 응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의 반대 목청은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며, 생활폐기물 운송거리를 감안할 때 영흥도에 매립지를 조성한다면 운송비가 많이 지출 될 수 있고, 운송거리에 근접한 도시의 안산시장은 극구 반대를 하며 행정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2029년까지 넉넉하게 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의 종료 선언에 난감한 입장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인공섬인 해상매립지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상매립지는 단순히 쓰레기나 소각 잔재 물을 묻는 기능뿐 아니라 전기 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리켈. 리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지하에 묻는 거대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사업이다. 또한 최첨단 스마트 산업단지와 관광벨트가 어우러진 미래형 자원순환정책의 모델로 꾸미는 아이디어이다. 위치는 영종도에서 시작하여 신시도를 거쳐 강화도 길상면을 통과하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인천시 서구 세어도~강화군 동검도~옹진군 북도면 사이의 중간지대 해상 991만7355㎡(약 300만평) 공간이다. 영종도에서 신도 구간은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강화군 길상면에 연결되는 대교이다. 이 대교가 완성되면 초지대교, 영종대교, 제3연륙교, 인천대교를 통과할 수 있어 육로를 통한 수송에는 4개의 다리를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김포를 비롯 서울, 시흥 안산까지 아우르는 우수한 교통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 잠실에서 바지선을 이용 (경인 아라 뱃길)을 통과하는 해상 운송 방도 가능하며 서울공항철도와 수인선을 이용한 철도 수송도 가능하다. 환경부가 공모 조건으로 제시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구역, 공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최상의지역이라 생각한다. 어민들의 어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거나 보상해주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 뒤 추진하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두루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매립지 중앙부엔 운하를 건설해 바닷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조류의 흐름을 살려주고 각종 어선과 유람선이 통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해상매립지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661만1570㎡(약 200만평) 면적을 5개 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쓰레기와 소각 잔재물을 태우거나 묻도록 하고 나머지 1/3 면적은 해양공원, 화훼단지, 최첨단 스마트 산업단지, 해양식물과학관, 해양구조센터, 복합스포츠레저타운, 리조트, 보트장, 컨벤션센터, 해상디즈니랜드, 주택단지, 상가 등을 조성하고 해상공원에 화훼단지(운영) 4계절 꽃 생산을 하여 내수 판매 및 수출로 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면 해상관광지로 부각 될 것이다. 사업 방식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되 막대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해 실행하면 된다. 인천 앞바다를 수도권 신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인천항은 2만5천t급 크루즈함 (관광선) 2척의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선석을 만들고 있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관광 장소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편백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게되면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힐링 거리가 조성된다. 그렇게 되면 매립지가 친환경 공원으로 탄생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등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사용하면, 스마트 산업단지와 해상매립지에 사용되는 전력은 충분하게 자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바닷물을 정화해 쓰면 공업용수와 매립지에 사용하는 물은 공급은 충분하고 식수는 불과 1.5㎞ 거리인 서구의 수돗물을 연결해 마시도록 하면 된다. 무엇보다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정부부처(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행자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차분하고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친환경 해상매립지 조성 방안은 환경, 관광, 일자리,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물량과 악취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건조 후 분쇄하여 화훼단지 퇴비로 사용하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지하고 퇴비로 사용할 경우 흙과 같이 분해됨 건축폐기물 콘크리트는 재활용 (보도블록이나 벽돌로 재가공)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류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제품으로 재가공 관광도시 개발 시 바닷가로 쓰레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에는 태양광 설치 옹벽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세계최대 풍력단지와 태양광 에너지 단지)가 조성 및 건설 되므로 세계적인 모델이 되리라 사료된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