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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 택시기사들에 마크스 13만장 전달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부산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캠코는 마련된 기부금으로 6천만원 상당 마스크(KF80) 총 13만장을 구입해 부산 소재 법인ㆍ개인택시 운송조합에 전달하고, 조합에서 2만6천여 부산지역 택시기사들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신흥식 캠코 경영본부장은 “이번 기부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비록 기사 1인당 5매 정도의 마스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사업은 매우 가치 있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박수받아 마땅한 좋은 일이다. 아쉬운 옥의 티도 눈에 띈다. KF80 마스크 13만 장을 6천만 원에 구매한 것은 현 시세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잘 구매한다면 KF94를 13만 장의 두 배 이상 구매할 수 있고, 택시 기사뿐 아니라 시내버스 기사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었을텐데 마스크 구매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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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동아일보 기사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 표명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같은 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단독]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충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하며, 2018년 재승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것일 뿐, 대북전단금지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정책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평화와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나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하의 보도로 국민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이승열 박사(02-6788-4557, 010-3740-1045,summer20@nars.go.kr))에게 직접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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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활용 ‘청년푸드트럭 1호점’ 오픈국유재산 유휴부지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으로 지원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12월 22일(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옛 재궁파출소 부지에 유휴 국유재산 맞춤형 대부를 통해 ‘캠코 청년푸드트럭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공간 수요와 유휴 국유재산을 매칭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 중 입지가 우수해 푸드트럭 창업공간으로 적합한 소규모 폐청사ㆍ나대지 등을 선별하고, 단기ㆍ부분사용 제약을 완화해 소상공인ㆍ청년창업자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푸드트럭협회와 함께 청년푸드트럭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사업자는 푸드트럭협회가 사업별로 공개모집하고, 캠코는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창업자 등을 도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보이지 않는 제한이나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1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공개’, ‘소상공인 등 임대료 인하’를 통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캠코의 이번 사업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 시대의 felt-need에 눈높이를 맞췄다는 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한국푸드트럭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공개모집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는 입지 선정 등에 있어서 캠코가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공개한 후 지역 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의 제안도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이 되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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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첫 지역 내 2차 확진자 발생강원도 태백시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 다른 곳에서 숨진 후 태백으로 옮겨진 사후 확진자 1명 이후 거의 8개월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 청정지역 태백은 그간 지역 내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월 31일에 발생한 2번 확진자도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사례였고, 12월 26일 확인된 3번 확진자도 강원도 평창군 19번 확진자와 기숙사 생활을 한 후 자가격리 중에 발견된 사례였다. 첫 지역 내 감염자인 4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3번 확진자와 별도의 방에서 지냈으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4번 확진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전무해 관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태백시는 27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주요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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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기 기장 등 코로나19 변이 감염자 추가 확인영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감염 사례가 일본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30대의 항공기 기장으로 알려진 30대 남성과 가족 1명은, 이전에 발견된 5명과 마찬가지로 영국 체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감염력이 강하고, 재생산지수를 0.4나 높이는 등 강력한 전파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수가 2~3만 명대로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국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 자가격리 후에도 진단검사 2회를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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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2020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이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1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을 통해 각 상임위 위원의 정책질의 전문성, 정책대안 실효성, 피감기관들로부터의 시정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년 전통의 단체이다. 추경호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추의원은 더욱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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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역주택조합의 횡령, 사기 방지법 발의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24일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7)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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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단 등 20인, 국립현충원 참배 예정국회사무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월 1일 국회의장단 등의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을 전했다. 시간은 2021년 1월 1일(금) 오전 8시, 참석자는 국회의장단, 교섭단체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장, 국회소속기관장 등 20인이며 참배 장소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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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화진흥 부과금, 넷플릭스 부과법 발의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24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918)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하여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금 부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현재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하여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연합 일반법원(Das Gericht der Europaischen Union, EuG)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OTT(Over The Top)는 기존 통신 및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릭스 등의 사업자에 해당한다(트렌드지식사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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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교도소 임·직원 임용 및 징계법 개정안 발의정부는 24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해임 후 교정법인 혹은 민영교도소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1)을 발의했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