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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적 풍경으로 코로나블루 치유’「Gallery 영통」강은주 작가展수원시 영통구에서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4일부터 한 달 동안 청사 내‘Gallery영통’에서 강은주 작가 개인전을 개최한다. ‘Gallery영통’은 영통구청 안의 공유 미술관으로서 누구나 방문하여 전문작가나 지역의 신예작가의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주민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21년 첫 Gallery영통 전시 주인공인 강은주 작가는 2010년부터 수채화 분야에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서양화가다. 섬세하게 표현된 서정적인 풍경의 작품들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수동’이라는 수채화 작품은 옛 수원의 모습을 간직한 작품으로 지역적 특색을 물씬 풍겨 눈길을 끈다. 구 관계자는 “2021년에도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하여 구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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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복지부 주최 ‘2020 복지행정상’ 2개 부문 수상수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0 복지행정상’에서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최우수 기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 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분 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사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것이다. 각 시·도의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또 한 번 심층 평가를 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제4기(2019~2022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된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의 충실성 ▲시행 과정 적절성 ▲시행 결과 우수성 ▲지역 주민 참여도·민관협력 등 모든 부분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을 목표로 하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1개 추진전략과 8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외부용역 없이 지역주민과 관(官)·학(學)이 협력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019년에는 수원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보장계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 인적안전망 확충 등으로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2013년 이후 7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로 선정된 ‘민간협력 및 자원 연계’ 부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민간협력 체계 구축·복지자원 발굴 연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심점으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주민 등으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2491명) 제도를 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인적 안정망을 강화했다. 또 코로나19 극복 수원나눔 캠페인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추진해 기부금을 소상공인, 실직자,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분들, 공직자들 덕분에 우리 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탄탄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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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목원에는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생태정원에는 ▲수원시 숲의 생태를 보전하는 숲정원 ▲습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습지원 ▲건조기후 지역의 식물을 전시해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조정원 ▲초지(草地)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초지원 등이 조성된다. 웰컴정원에는 ▲한겨울에도 찾을 수 있는 겨울정원 ▲예술적으로 조성한 장식정원 ▲식용·약용 식물을 볼 수 있는 맛있는 정원 ▲빗물 재활용과 물순환 과정을 볼 수 있는 빗물정원 등이 조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 수원수목원 자문위원 등은 지난 10일 수원수목원 대상지를 둘러보고, 일월도서관 강당에서 ‘수원수목원 조성사업 착공기념 간담회’를 했다. 수원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원수목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3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참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3~5월에는 수원수목원이 들어설 일월공원 안에 ‘소통박스’를 운영해 시민 의견 1040건을 수렴했다. 시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또 수준 높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신구대식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일월저수지 건너편에는 양묘장을 조성해 희소성이 높은 식물유전자원 확보·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수목원을 수원시 식물유전자원의 보고이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 복합식물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생태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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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실버아이TV,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 위한 MOU삼육대(총장 김일목)가 국내 유일 시니어(노인) 전문 유료방송 채널 실버아이TV와 손잡고 신중년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나선다. 삼육대는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실버아이TV, 실버아이뉴스와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신중년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평생교육 콘텐츠 △시니어 비즈니스 교육 콘텐츠 △신중년 직업교육 콘텐츠 등을 공동 개발하고 방송채널을 통해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삼육대는 전통적으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특히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해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신중년 재교육과 평생교육에 앞장서왔다. 또한 실버아이TV는 국내 유일 시니어 전문 방송채널로, 시니어를 위한 교양, 정보, 오락 방송을 자체 제작해 편성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시니어 전문 인터넷 매체 실버아이뉴스를 창간하는 등 뉴미디어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에 따라 신중년의 재교육·재취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향후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다. 삼육대 김일목 총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며 “본교의 우수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아이TV 엄녹환 회장은 “삼육대와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채널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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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정부 부동산 통계 옳게 활용"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홍기원의원(더불어 민주)은 16일,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역대 정부가 사용해 온 한국감정원 통계를 마치 문제가 있으며 의도적 사용인 것 처럼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간 52% 상승했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맞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원으로 할 때 중위값 상승률은 14%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등 각 기관의 부동산 통계를 이용한 결과치를 두고 공방이 가열돼 왔다. KB국민은행도 관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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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벼 수매현장 찾아 농업정책 의견 수렴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12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안성지역 농협 수매장을 찾아 긴 장마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를 격려하며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작년까지 톤백으로 수매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매통으로 수매를 함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장은 “금년은 기상이변으로 긴 장마와 태풍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영농에 최선을 다한 농업인들의 노고와 재해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농협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리며,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의회에 건의해 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벼 수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정부 및 농협, 민간 자체 수매로 약 43,600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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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봉사하는 착한식당 ‘왕십리’의 이웃사랑 나눔동두천시 봉사하는 착한식당 왕십리(대표 최광열)에서는 지난 23일 생연1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5분에게 따뜻한 소머리국밥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착한식당 왕십리에서 제공한 소머리국밥은 생연1동 홀몸어르신과 결연을 맺은 명예사회복지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최광열 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에도 매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앞장서시는 명예사회복지사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하시고, 어르신들께서 준비한 국밥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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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는 집 취득세 중과나 감면이 될까?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과 관련해 조세 전문가들도 정확히 답변하기 힘든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고 있어 혼동할만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1세대 기준 의정부시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8.4%(교육세 포함, 농특세 별도 이하 동일), 3주택 이상이 되면 12.4%로 중과되고,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3억 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증여) 및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에도 주택 수 무관하게 12.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급증한 세율을 보조하는 일시적 2주택, 중과 및 주택 수 합산 제외 주택,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생애최초 감면) 등의 규정도 추가되었다. 매매‧증여‧상속 등의 사유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고 등기‧등록을 하기 전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에 한하며,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부일이고, 이 취득일 현재 세대 및 주택 수를 산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기준 1.1%의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2주택부터 세율이 많이 오르는데 세대, 주택 수 기준에 많은 예외 규정이 생겨났다. 먼저 세대의 기준에서 개정 전에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았으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2020년 1인가구 기준 70만 원)으로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주택 수를 별도로 계산한다. 이와 별개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면 앞에서 언급한 소득기준이 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를 비롯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모두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해당 부모와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본다. 주택 수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데 투기대상으로 보기 힘든 공시 주택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 후 5년 이내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은 기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신탁회사에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되고, 2020. 8. 12. 이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중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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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이 2019.12.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부터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로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및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받음(의결번호 결정2019-057). 6월30일14:00서울중앙지검 현관앞에서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공정위 조사 전 및 조사 중에도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불공정거래 업무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장비를 교체하거나,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후 파기·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과 관련 직원 등에게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더불어 시장 감독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함.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현대중공업과 여타 대기업들의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점 및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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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중수도 살수용수 공급시설 추가 설치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지난 3일 미세먼지 및 폭염·가뭄 등 환경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존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중수도 살수용수 공급시설 인근에 추가로 살수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영통구는 지난 8월부터 삼성전자(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수도 살수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해 대기 중 미세먼지 및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 살수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 폭염 시 도로위에 살수하여 더위를 식히기 위한 환경용수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도 중수도를 적극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공원 및 도로 가로수에 조경수로 활용하며 사용량이 대폭 증가되어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물자원을 확보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시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