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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관광, 게임 등 문화규제 개선한다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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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울산 중구가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 위탁가정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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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 고독성 농약‘불검출’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을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4~6월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사용허가된 농약(20종)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한 사용허가 농약(10종)만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경북의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도민의 건강과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청정경북을 위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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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커피박으로 악취·재자원·일자리 다 잡는다경상북도는 17일 경주시청에서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의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커피박과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경주를 포함한 4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안정적인 커피박 확보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북대ㆍ경북광역자활센터ㆍ경북도의 사업추진단 구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경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향후 사업을 홍보하고 운영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커피박과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사업은 ▷커피박 재자원화를 통한 축사의 악취 저감 ▷환경 문제 해소 ▷커피박 수거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 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 사업이다. 유용미생물(EM) 처리된 커피박을 악취 발생 축사에 적용한 결과,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95% 이상 제거되는 연구 성과를 얻어 영천시와 함께 지역의 5개 축사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확대로 영천시는 자활센터와 커피박 수거 용역 계약을 하고, 자활센터는 커피박 수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연구원은 유용미생물 이식·성장·축사 악취 저감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 6월 경북광역자활센터와 상호업무협약 체결했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상생 과제로 선정되는 등 원활한 사업 운영 시스템 개발과 협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또한, 커피박 활용 악취저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성과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연구원은 커피와 악취관련 기업·기관 등에서 공동추진 제안을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백하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고효율의기술을 개발하, 안정된 운영 시스템을 통해 널리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악취도 없는 행복경북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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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전남도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청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수 없고,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청렴선물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고,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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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화정책 UCC 공모전’ 본선 진출 10편 선정 “최고 작품에 ‘좋아요’ 눌러주세요”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회 평화정책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장르의 제한 없이 전 국민 대상 예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 다양한 소재의 총 37편의 영상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평화이해도’, ‘창의성’, ‘예술성’, ‘활용적합성’ 4가지 항목의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작 10편을 선정했다. 10편은 ▲범의민족 : 평화를 준비하다 ▲통일 어플 사용법 ▲벽 너머 ▲우리가 원했던 평화를 이루리라 ▲아버지의 개성공단 ▲평화의 거인 ▲희망 기차를 타고, 통일 한반도 ▲서로를 마주하는 벽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일들 ▲통일의 작은 시작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등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목을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이들 본선 진출 10팀에게는 보다 질 높은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본선 진출 시상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토대로 각 팀들은 오는 8월 29일까지 본선영상을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본선 심사는 전문가심사 80%, 대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심사 20%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NS심사는 평화정책 UCC 영상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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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시군별․단위유역별 목표수질 확정 !경상북도는 지난달 15일‘제4단계 낙동강수계 道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4단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관할 23개 단위유역별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Total Phosphorus, 총인) 목표수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올해 6월말 환경부에서 승인한 이번 목표수질을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목표 수질을 준수할 경우 경북도에서는 2030년까지 지역개발량 5t/일을 확보함으로써 구미5공단 약 50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주요지점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경북-대구 낙동강본류 경계인 성주대교 하류 3km지점(낙본F지점)은 BOD의 경우, 기존 제3단계(2016~2020)와 동일하게 1.9㎎/ℓ으로 결정됐으나,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제3단계 0.058㎎/ℓ에서 31% 낮아진 0.040㎎/ℓ으로 결정됐다. 한편, 경북-대구 금호강본류 경계인 가천잠수교지점(금호B지점)은 BOD 3.3㎎/ℓ에서 3.0㎎/ℓ으로, T-P는 0.093㎎/ℓ에서 0.072㎎/ℓ까지 각각 9% 및 23%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확정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원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제4단계 기본계획의 본격 시행으로 시군에서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공단 및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이 따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량 5t/일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군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수질 유지․달성에 노력달라”며,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록 기술지원․교육․홍보 등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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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시군별․단위유역별 목표수질 확정 !경상북도는 지난달 15일‘제4단계 낙동강수계 道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4단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관할 23개 단위유역별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Total Phosphorus, 총인) 목표수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올해 6월말 환경부에서 승인한 이번 목표수질을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목표 수질을 준수할 경우 경북도에서는 2030년까지 지역개발량 5t/일을 확보함으로써 구미5공단 약 50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주요지점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경북-대구 낙동강본류 경계인 성주대교 하류 3km지점(낙본F지점)은 BOD의 경우, 기존 제3단계(2016~2020)와 동일하게 1.9㎎/ℓ으로 결정됐으나,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제3단계 0.058㎎/ℓ에서 31% 낮아진 0.040㎎/ℓ으로 결정됐다. 한편, 경북-대구 금호강본류 경계인 가천잠수교지점(금호B지점)은 BOD 3.3㎎/ℓ에서 3.0㎎/ℓ으로, T-P는 0.093㎎/ℓ에서 0.072㎎/ℓ까지 각각 9% 및 23%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확정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원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제4단계 기본계획의 본격 시행으로 시군에서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공단 및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이 따른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량 5t/일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군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수질 유지․달성에 노력달라”며,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록 기술지원․교육․홍보 등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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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 산실’ 울산시, 2021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수료울산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 산실인 ‘2021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가 8월 4일 오후 4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남구 번영로 145, 7층) 에서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 된 33시간 수업의 80% 이상을 이수한 수강생 30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이해 및 사례, 제도활용을 시작으로 △사회적가치 중심 창업기획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회계관리 △노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해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사회적기업 발굴의 산실이 되어온 울산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22기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며 "단순한 창업실무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기업 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 배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주최하고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문흥석)가 주관하는 ‘울산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 개설된 이후 11년간 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창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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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 산실’ 울산시, 2021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수료울산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의 산실인 ‘2021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가 8월 4일 오후 4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남구 번영로 145, 7층) 에서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 된 33시간 수업의 80% 이상을 이수한 수강생 30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이해 및 사례, 제도활용을 시작으로 △사회적가치 중심 창업기획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회계관리 △노무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해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사회적기업 발굴의 산실이 되어온 울산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가 22기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며 "단순한 창업실무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기업 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 배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주최하고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문흥석)가 주관하는 ‘울산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 개설된 이후 11년간 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사회적기업 창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