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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지수 전국 최고 수준을 목표로”울산시는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0년 지역안전지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시, 구‧군 담당 실‧국장과 울산경찰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연구원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6대 분야별(감염병, 자살, 화재, 범죄, 교통사고, 생활안전) 개선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지수 달성을 목표로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하락한 감염병, 화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개선대책 보고에 이어 컨설팅 추진 등 안전지수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며 “이번 주상복합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각 분야별 노력들이 하나하나 합쳐지면 반드시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관련한 감염병, 자살, 범죄,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등 6대 분야에 대해 국가 주요통계 등을 활용하여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산출해 전국 시·도의 안전 정도를 등급화하여 매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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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상 녹화 우수 건축물 ‘하늘 정원상’ 공모성남시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돼 옥상 정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28일까지 ‘하늘 정원상’ 작품을 공모한다. 녹색 공간 창출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올해로 2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공모 대상은 최근 3년(2017.6.30~2020.9.30) 내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의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기한 내 하늘 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성남시청 7층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면, 현장실사로 창의성(30점), 기능성(30점), 공공성(30점), 시공성(10점) 등을 종합 심사해 4곳의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선정한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연말에 시상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이 공모를 통해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건축물(금상),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 허브 건축물(은상),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건축물(동상)을 각각 선정·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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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박태완 중구청장이 7일 중구프레스센터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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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인 가구, 중구가 맞춤형 지원한다.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자 조례안을 마련한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못 미치는 32.4%(46만9,481가구 중 15만2,386가구)인 반면, 중구는 2020년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9만3,093가구 가운데 33.9%인 3만1,603가구가 1인 가구로, 시 전체 1인 가구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2018년 31.2%에서 지난해 32.2%로,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상승폭이 2배 이상 됨에 따라 울산 내 자치구 중 최초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하며, 사회적 가족 도시는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진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 대상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방지는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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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북도 코로나 19 현황경상북도는 30일,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또한차례의 폭발적 확장세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 질병관리본부는 이동인구의 증가로 도민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면서 거리두기, 이동자제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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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정부여당에 내년도 국비예산 협조 요청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1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김해을)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김해갑),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등 현역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경남도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요 현안 실국본부장이 자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수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됐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도와주신 덕분에 기재부(국회 제출 정부예산안) 단계까지는 선방했는데,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고 좀 부족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의 비전은 경남만의 비전으로는 어렵고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핵심적으로는 청년과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동남권의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과 인재 양성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정호 도당위원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은 채워 넣고 부족한 것은 메꿔가겠다”며 “여당으로서 경남도정을 힘껏 뒷받침해 내년도 예산 1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동남권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개선과 수소산업 지원시설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경남(창원) 수소특화단지 지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외에도 ▲첨단기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스마트 그린 지역관광거점 도시 육성 ▲국도5호선 해상구간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협조도 구했다. 지난 3일 정부는 6조 3,952억 원의 경남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총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경남도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가야유적 문화재 보수 정비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등 18개 사업에 총 98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각 지역위원장들의 지역현안 공유가 이어졌다. 경남도는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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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앞두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나선 경기도, 추석 특별경영자금 200억 수혈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한 자금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8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더욱이 올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맞물려,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전무후무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월 16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유보금 1,000억 원을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자금에 즉시 배정해 중단 없이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해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1만 4,845건 1조 1,119억 원(운전 9,278억 원, 창경 1,841억 원)을 지원해왔다(2020년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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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시·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 앞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점검 예고기간’을 운영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판매자들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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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방역 안정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6개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 방역 안정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도 및 전 시·군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방역단을 편성하여 186개 전통시장(5일장 70개소 포함)에 대하여 방역이행 사항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합동 방역을 실시하여 일일 방역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방역조치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방문객이 많은 도내 300개 점포 이상의 대규모 전통시장 1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있다. 상인 및 방문객 마스크 착용 여부, 방역 상황, 시장 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다. 향후 추석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사전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면서,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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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성공적 뉴딜 위해선 민간투자․협력 필수”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와 협력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9월 월간전략회의’에서 “스마트와 그린, 사회적 뉴딜의 인재양성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민간의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형 뉴딜 세부추진계획안 토론 중 “민간을 지원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행정이 민간의 변화와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며 민․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곳을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와 일부 실․국․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관․단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참여했다. 서부지역본부장과 진주 소재 직속기관장 등은 서부청사 영상회의실을 활용했고, 서울세종본부장,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경제진흥원장, 부산진해 경자자유구역청장 등은 각 사무실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참석인원을 분산했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 장마에 집중호우, 태풍과 폭염까지 자연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지만,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인명피해 예방”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 또는 지역에서 똑같은 피해가 다시 생기면 절대 안 된다”며 “늘 재발 방지가 행정의 기본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방역과 함께 경제 방역 역시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피해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며 “시군과도 잘 협의해서 재원 확보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내년 국비 6조 원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자는 목표가 각 부서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여전히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못한 중요 사업들이 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서울세종본부와 호흡을 맞춰 끝까지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택근무나 영상회의를 활용한 근무밀집도 낮추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노력과 행정에서의 다양한 지표 활용, 직원 간 코칭․멘토링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형 뉴딜에 대한 산업혁신국장(스마트 뉴딜), 환경산림국장(그린 뉴딜), 일자리경제국장(사회적 뉴딜)의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남도는 9월 중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함께 분야별 뉴딜 세부추진계획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