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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사고발생 보험 지원”[아시아통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온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채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게 조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2022년 7월 기준 6,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2012년 1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3,644명으로 급증해 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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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 정책조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의 ‘시민행복 정책조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시민행복 정책조례 연구모임’은 의왕시의 조례를 분석 및 정비하고 타 지역의 모범적인 조례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왕시의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 대표는 한채훈 의원이 맡았으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의왕시의 현행 조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조례의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9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범위와 방법 등 세부계획과 기대효과를 소개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채훈 의원은 “더욱 확대된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는 지역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한 하위법령이 아닌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는 좀 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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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의왕시의회는 26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책임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청렴공정연구센터 주양순 대표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점점 높아지는 공직자 청렴 기준에 따른 주의사항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명확한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교육이었다”라며,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항상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청렴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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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의왕미래교육 발전방안 논의[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의왕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의왕교육 현안을 챙겼다. 먼저 김옥순 의원은 이날 의왕문화원에서 열린 2023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2차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의왕미래교육협력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1,000여 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학생들은 첨단기술교육과 진로교육,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교원은 에듀테크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교육사업에 우선 반영해 주길 바랐다. 이에 김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선호하는 첨단기술교육 분야 프로그램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열린 제2회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는 내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인 의왕공유학교 계획안이 논의됐다. 내년 의왕공유학교는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이 협력해 학생의 진로를 개척하는 경기이룸대학 등 6개의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김 의원은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협력 협의회 위원장으로 내년까지 의왕교육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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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정 홍보역량 강화교육 실시[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방송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의 김주리 생각표현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 SNS를 이용한 홍보전략과 방법 등에 대해 실무 위주로 진행했다. 참석의원들은 “막연하게 알았던 의정 홍보의 실무를 학습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학기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수준이 높아져 그에 걸맞은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책의 마무리는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및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지하여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의 창을 항상 열어놓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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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아시아통신] 경기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18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 9급 공무원 39명 등 총 60명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이직 등의 사유로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선책으로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공직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통과에는 대표발의한 한 의원을 비롯해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 등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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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안 2억8790만원 삭감 조정[아시아통신] 경기 의왕시의회는 15일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왕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의왕시 추경세입예산안은 7,072억5,949만9천원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안은 시가 574억원 증액하여 제출한 추경안 대비 총 2억8,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과 예치금으로 조정, 편성됐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국제도시교류지원 영어전문기간제근로자 해외출장여비 650만원, 행정전화기 구입비 1천만원 중 1백만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9천만원 중 5백만원, 의왕왕송호수겨울축제 운영비 1억7천만원 중 1천만원, 의왕역 담장보수 7천만원,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6천만원 중 2천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현대화사업 1천만원 등을 삭감조치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경색된 국내 경제상황과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시급성이 낮은 사업과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예결위 심의 결과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당부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18일 오전에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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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주요 안건으로는'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라며“조례 및 예산특위에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면밀히 안건들을 검토하여 시민 복리증진 기여하고, 나아가 의왕시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부터 신설하여 운영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최소단위 의회로서 상임위가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강화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회기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 본회의에서 날짜별로 진행하던 ▶제안설명 ▶질의·토론 ▶심의·의결의 절차를 개별 안건별 통합 진행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집중적인 논의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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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2023 대한국민대상’수상[아시아통신] 김성제 의왕시장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국민대상’시상식에서 정치발전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대상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뜻깊은 상이다. 김성제 시장은 탁월한 정치력과 추진력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왕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족기능을 높인 부분에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시행과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 등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뛰어난 주거환경과 첨단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도시개발과 함께 교육과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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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아시아통신]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훈(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2월 시군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전체 66,400명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직이 13,500명으로 20% 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차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숙련도 차이에 따른 임금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숙련도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1월 31일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며 노동전문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