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등 범부처 관계자 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독버섯 처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도록 지시하고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하며 불법에 의한 이득금은 환수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이윤을 챙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과 대부업위반. 채권추심법등을 적용 엄벌에 처하라는 말씀이셨다.

 

높은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돈을 차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법정금리보다 높은 이윤을 적용하여 계약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를 이용하는 수법을 적용하여 가정파탄이나 사회에서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만연하다.

 

적은 액수의 금액을 차용하였는데 불법 이자를 적용하여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거나 차용한 돈을 갚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이용 재산을 빼앗아 가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무리들이 경제 불황에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번에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경제난이 심화 될수록 서민들은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지고 힘들어 할 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사채이자를 폭리한 사채업자들을 체포하여 사채이자를 환수하고 불법행동에 대한 만큼 죄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폭리한 사채이자를 환수하여야 할 것이 중요하며 사람을 괴롭힌 죄 만큼 형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대통령께서 강력한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