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 둘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셋째,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 다섯째,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여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