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법조인 출신 아들의 고교시절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시간이 흐른지 '꽤' 되었는데도, 언론이 기사를 다루며 깊이 파고드는 걸 봐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국민이, 사회적 약자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공기업을 비롯 국가 기관에는 수장들이 검사들로 채워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미래시장의 최대 먹거리인 2차 전지 전기배터리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에 공장 신설을 하지 않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값이 저렴한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나. 헝가리. 말레이시아. 폴란드등에 투자를 하여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취직이 힘이 드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다가 힘있는 자들이 법을 악용해 일자리나 신규사업에 관련된 인. 허가에 압력을 가하여 허가 불가는 물론 저해 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권보다 수장들이 법조인들(검사)이 많이 기용되어 있는데 줄어야 할 비리는 오히려 가중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싶다.

 

힘있는 자들의 폭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방해는 물론 사업을 저해 시키는 일은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다.

 

평등해야 할 법앞에 힘없는 자들은 삶을 포기하고 살다 죽어야 된다는, 이 사회의 현실은 법조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해 지방 어느 소도시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인사권의 토착화와 횡포.문서조작. 컴퓨터 조작.등을 하여 시민의 재산을 갈취할려고 했던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지만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또한 귀찮은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없는 자가 불공정함을 이야기 해도 메아리에 그치는 일에 불과하였다.

 

법도 힘있는 자가 자기들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하면 그게 법의 논리요. 법의 순리이다.

 

안따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힘없는 자들이여 불쌍하게 살고 있는게 억울할 것이다.

 

"없는이들에게 불이익 당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법조인들은 노력을 해주어야 되고" 법을 어기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검사들의 분발과 촉구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회는 비리가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