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다.

 

특히 자원이 없이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고가 더욱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에다. 태풍이 휩쓸고간 여파가 심각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서민들은 살아나가야할 방법이 없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 어려운 환경속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정치인들 생색내기 지원금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이라야 온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이 되는 거라. 정치인들이 주는 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하여야 하고 거두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피해 보상금이라고 하여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지원금을 나누어 주고 있고. 정치적인 논리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이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보면서. 지원금의 명분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가 부채를 갚는데는 너나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인식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