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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 국가주석, UN인권최고대표와 회담..."인권 문제, 이중잣대로 내정 간섭 안 돼"

기사입력 2022.05.26 18:29 | 조회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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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화상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에서 중국 방문중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화상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인권 보호와 보장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중국의 인권 발전 등 여러 중대 사안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 후 100년 넘게 인민의 행복 증진과 민족의 부흥이라는 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고 자국 국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인민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추진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중국인은 보다 광범위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인권 보장에 '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해 각 측과 인권 관련 대화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네 가지를 인권 분야 중요 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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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왼쪽)와 화상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첫째, '인민'을 인권 발전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시 주석은 인민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민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의 인권상황이 좋은지 아닌지는 자국민의 이익이 지켜지고 국민의 만족·행복·안정감이 늘어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이들이 인권 발전 사업을 위한 주요 참여자로서 동시에 인권 발전의 촉진자와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가별 인권 발전 노선을 존중해야 한다.

    시 주석은 각국의 사정이 서로 다르고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 등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 실정과 인민의 수요에 입각한 인권 발전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제도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인권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의 함의는 포괄적이고 풍부하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시 주석의 설명이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생존권과 발전권이 최우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질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굳게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강화다.

    인권 증진과 보호는 인류 전체의 사업인 만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완벽한 '이상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고만장한 자세로 이래라저래라 남의 나라를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해서는 안 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를 보다 공정·합리·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유엔이 국제 인권 증진에 적극 나서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문을 받아준 중국 측에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와 사회 각계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곤 퇴치, 인권보호, 사회발전 등 중국이 거둔 성과를 탄복하고 다자주의 수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도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등 영역에서의 중요한 역할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 글로벌 인권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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