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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 이익 수호하는 '셈법', 전 세계가 '대가' 치르게 돼(베이징=신화통신) 모든 프로젝트는 시행에 앞서 정당성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처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여러 대안 중 해양 방류는 가장 정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이하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가 거의 다 찼다는 점을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올여름이나 가을쯤이면 저장 공간이 가득 찬다며, 이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으면 원전 폐기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장 공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원전 안에는 저장탱크를 새로 건설할 공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원전 주변에는 공터가 많다. 그런데 왜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주변 공터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다들 알다시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넓은 부지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부지를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벌어 더 좋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을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지방정부,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만 댈 뿐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쩌면 이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땅을 구매하고 저장탱크를 새로 짓는 것보다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직한 전문가팀은 이 '처리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기 증발 ▷전해 처리 ▷파이프를 통해 지층 주입 ▷고형화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해양 방류가 '최저 비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초빙한 제3자 전문가팀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기술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자 환경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것은 극도의 이기적 행태이자 일본이 처리해야 할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태평양 연안국과 섬나라, 나아가 전 세계에 떠넘기는 행위다. 일본은 해양 오염 및 해양 생물과 인류의 생명 위협을 대가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셈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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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日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신화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위험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국내외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임수는 너무 명백하여 사람들은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오염수 그 자체다.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한 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생성해 내고 있다.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같은 물질은 여과하기 어렵다. 오염수에는 루테늄·코발트·스트론튬·플루토늄 등 동위원소가 남아 있을 리스크가 있다. 태평양은 일본의 무모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오염에 직면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7개월 후 제주도 해안에 닿고 몇 년 뒤면 미국 서해안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고집스러운 의사 결정자들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나 전문적 논의 및 대중과의 소통 없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는 일본 국내외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희석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계획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봄이나 여름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실시가 임박해 오자 지난 16일 수백 명의 일본인이 도쿄에서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43% 이상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90% 이상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TEPCO)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해양에 1백만t(톤) 이상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전했다. 그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중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한 결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및 비정부기구(NGO) 전문가들은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립 등 다른 옵션을 제안했었다. 일본 정부나 TEPCO가 스토리지 부족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안전하고 책임성이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TEPCO는 지방 정부와 토지 소유자와 협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해당 제안을 무시했다. 태평양은 일본이 소유한 바다가 아니다. 일본이 이토록 위험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고집한다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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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G7, 내정간섭 중단하고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자국의 여러 민감한 사안을 다룬데 대해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 등 문건으로 타이완해협에 대한 망언하고, 동중국해·남중국해·홍콩·신장(新疆)·시짱(西藏) 등 문제, 중국의 핵역량과 관련해 왈가왈부하며 이른바 '경제적 협박'을 중국과 연계시킨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G7은 입으로는 '평화·안정·세계의 번영'을 외치지만 국제평화를 저해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고 타국의 발전을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7이 중국 관련 의제를 함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며 공격하고, 내정 간섭을 거칠게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타이완은 중국의 타이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정해신침'(定海神針·중국 고대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의 무기인 여의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상황도 안정시킬수 있는 침이라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이어 G7이 타이완해협의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타이완독립' 반대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타이완독립' 세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타이완해협의 평화 및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홍콩, 신장(新疆), 시짱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중국은 외부 세력이 '인권'을 앞세워 이에 대한 간섭을 가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G7은 홍콩, 신장(新疆), 시짱 문제에서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역사와 인권의 악행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 해양 법치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건설자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관련 국가가 지역 및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존중하고 해상 관련 문제를 이용하여 지역 및 국가 간 관계를 이간질하고 진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소위 '경제적 협박'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 디커플링과 공급체인 단절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무역 관계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자'라고 말했다. 이어 G7이 경제적 협박의 공범과 하수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자위적 방어를 위한 핵전략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정책과 더불어 핵역량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5개 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이같은 약속을 했다며 중국의 입장은 광명정대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먹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소수 국가들이 꾸며낸 '가법방규(家法幫規·집안 규율과 무리의 규정)'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G7이 주도하는 이념과 가치로 선을 긋는 '서방규칙'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제일주의'와 소수 국가의 기득 이익에 봉사하는 '울타리 규칙'은 더더욱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G7은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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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수망상조·공동발전·보편적 안보·대대로 우호 견지해야"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전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우호적 교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각 분야의 협력 경험을 총화하며 미래 협력 방향을 전망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손잡고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수망상조(守望相助·지키고 서로 도와준다), 공동발전, 보편적 안보, 대대로 우호의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손잡고 건설하자'는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관계는 깊은 역사적 인연, 광범위한 현실적 수요, 견실한 민의 기반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활기차고 활력이 왕성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는 안정적인·번영하는·조화로운·연결된 중앙아시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 건설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망상조 ▷공동발전 ▷보편적 안보 ▷대대로 우호 등 4가지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위해 시 주석은 '8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한다. 중국은 산업·투자, 농업, 교통, 응급 관리, 교육, 정당 등 분야의 회의 및 대화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한다. 각국의 전방위적인 상호 이익·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경제·무역 관계를 확장한다. 중국은 더 많은 무역 편리화 조치를 내놓고 양자 투자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양측 변경 통상구에서 농부산물 신속 통관인 '녹색통로(패스트트랙)'의 전면 커버리지를 실현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클라우드 제품 집합'이라는 주제의 활동을 열어 원자재 교역 센터를 구축한다. 셋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을 심화한다. 중국은 크로스보더 운송량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 회랑 건설을 지원하며 항공 운송 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고 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중국-유럽 화물열차 집결 센터 건설을 강화하고 우위 기업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해외 창고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며 종합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넷째, 에너지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은 중국-중앙아시아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중앙아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D라인 건설을 가속화하며 양측의 석유·가스 무역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 에너지 산업사슬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신에너지·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녹색 혁신을 촉진한다. 중국은 알칼리성 토지 관리·개발 및 절수 관개 등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고 가뭄 지역 농업 연합 실험실을 함께 구축하며 아랄해 생태 위기 해결을 촉진하고 중앙아시아에 첨단기술 기업 및 정보기술(IT) 산업단지의 설립을 지원하길 희망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기술 ▷혁신과 창업(創新創業) ▷공간 정보 과학기술 등 '일대일로' 특별 협력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여섯째, 발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과학기술을 통한 빈곤 감소 특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중국-중앙아시아 기술·기능 향상 계획'을 실시하며 중앙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노반(魯班)공방을 설립해 중앙아시아의 중국계 기업이 현지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에 융자 지원과 무상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곱째, 문명 대화를 강화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문화 실크로드'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중앙아시아에 더 많은 전통 의학 센터를 설립하고 문화 센터 상호 설립을 가속화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정부 장학금 정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학들이 '실크로드 대학 연맹'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중국-중앙아시아 문화 및 관광 수도' 선정 활동을 촉진하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 문화·예술의 해를 열고 중앙아시아를 위한 인문·관광 특별 열차를 운행할 방침이다. 여덟째, 지역 평화를 유지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집법(執法)·안보, 방위 능력 구축을 돕고 각국이 지역 안보와 반테러 노력을 자주적으로 수호하도록 지원하며 사이버 안보 협력을 진행하도록 적극 돕기를 희망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재건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웃 국가 간의 조정 메커니즘 역할도 계속 수행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잇따라 발언했다. 그들은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했고 양측 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각 측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우호·협력 정책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상 외교의 전략적 선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메커니즘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고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 및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가 중국과 전방위적인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각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며 각국이 공동 발전∙번영을 실현하도록 돕고 지역 안보의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각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 경로 선택을 확고히 지지하고 각국의 주권∙독립∙안보∙영토보전 등 핵심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타국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중요 합의와 성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10주년을 계기로 각자의 국가 발전 전략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연결을 강화하여 지역 후롄후퉁을 추진하고 무역∙투자, 농업, 에너지, 과학기술, 안보 등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며 ▷인문교류 강화 ▷도전에 공동 대응 ▷협력∙상생 실현 ▷더욱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시안 선언'에 서명하고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과 목록'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2년마다 중국-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정상회의는 2025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 정상회의는 메커니즘 구축을 개선하고 중국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교통, 경제∙무역, 투자∙산업, 농업, 에너지, 해관(세관), 인문에 중점을 두고 6개국의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을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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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4월 무역수지 21개월 연속 적자...약 4조원 기록신화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4월 무역수지가 또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일본은 2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갔다. 18일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4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감소한 4천324억 엔(약 4조1천99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원유·액화천연가스(LNG)·비철금속 등 수입이 크게 줄며 수입액은 지난해 4월보다 2.3% 감소한 8조7천200억 엔(84조6천485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과학광학기기·선박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은 8조2천900억 엔(80조4천743억원)에 달했다. 이는 2.6%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 일본의 4월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는 7천948억 엔(7조7천1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했고 대유럽연합(EU) 무역수지 적자는 724억 엔(7천28억원)으로 62.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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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시진핑 "중국-카자흐스탄 관계, 새로운 '황금 30년' 열어"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다 발전·부흥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중국과 카자흐스탄 관계가 새로운 '황금 30년'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통적 우호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로 지지하며 전략적 연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키고 상호 이익과 협력을 심화하며 발전·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대 간 우호적이고 ▷상호 신뢰가 높으며 ▷동고동락하는 중국-카자흐스탄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지 10년 사이에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수십 개의 중요 합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공동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경제무역 ▷투자 ▷농업 ▷자동차 제조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을 심화하며 육로·해상 연계 운송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상거래 ▷혁신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장하고 인문 교류·협력을 강화해 민의의 토대를 심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중앙아시아 메커니즘은 각국의 현재 수요와 미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이익·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 일조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끌어올리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중국-중앙아시아 메커니즘을 6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함께 카자흐스탄-중국 간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무역 ▷관광 ▷인문 ▷지방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새로운 '황금 30년'을 여는 데 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위대한 이니셔티브이며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시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카자흐스탄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함께 중국-중앙아시아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 안보·안정·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중화인민공화국-카자흐스탄공화국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측은 또 ▷경제무역 ▷에너지 ▷교통 ▷농업 ▷후롄후퉁 ▷인문 ▷지방 등 다수의 영역을 아우르는 여러 양자협력 문건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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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슝안신구 시찰...'고품질 건설, 고수준 관리, 고품질 분산 발전 병행' 강조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신구를 시찰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고표준∙고품질 슝안신구 건설 추진 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슝안신구가 대규모 건설 및 베이징 비수도 기능 분산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며 업무의 중심이 고품질 건설, 고수준 관리, 고품질 분산 발전이 병행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자세로 확실한 업무 처리와 훌륭한 업무 완성을 통해 새로운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년, 2천여 일 동안 화베이(華北)평원에 새로운 도시가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다. 슝안신구의 설립은 천년지 대계이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이다. 시 주석은 직접 정책 결정을 내리고, 안배와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슝안신구 계획·건설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한차원 높은 계획, 고표준 건설, 고품질 발전을 품은 슝안신구라는 미래도시가 우리를 향해 성큼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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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교류] 한국인 파일럿 "다시 중국 하늘 날고파"중국 톈진에서 신화통신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국인 박완근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톈진(天津)에 있는 항공사 입사 준비를 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 본사를 둔 항공사에 입사해 본격적인 중국 현지 파일럿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중국에서 에어버스를 조종하며 베이징·청두(成都)·시안(西安) 등 여러 도시를 비행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박씨는 중국 항공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민간항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8% 급증한 204만 명(연인원)의 여객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이징·광저우(廣州) 등 중국 대도시 공항의 항공편 운항과 여객 수송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민항업이 살아나면서 박씨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파일럿으로 활동할 생각을 갖게 됐다. 톈진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밖에 안 걸린다. 톈진은 최근 수년간 항공우주 산업 등을 앞세워 수준 높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각종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씨는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톈진항공의 입사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회사 내 베테랑 기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톈진항공은 올 들어 타 중국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노선 회복과 신규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톈진~런던, 톈진~시드니 등 국제선 노선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으며 국내선 여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톈진항공 관계자는 중국 민항업계의 전면적인 회복에 대비해 톈진항공은 현재 숙련된 조종사, 특히 외국인 조종사의 재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조종사를 보유해 승객에게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중국 민항 조종사 유효면허는 3천340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중국 대형 민간 항공사에서는 한때 외국인 조종사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기도 했다. 박씨는 중국에서 파일럿 생활을 하는 동안 중국인 동료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업무에 대한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운행량이 몰리는 노동절과 국경절 연휴에는 여객이 너무 많아 동료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안전한 항공 운항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항공 산업이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줬다며 각지 공항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중국 경제는 정부의 여러 안정적 성장 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상황과 주민 소득도 점차 나아져 소비에 의한 경제 촉진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각지에서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공항은 다시 분주한 모습을 찾았다. '바쁘지만 즐겁다'. 이는 현재 항공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이다. 박완근씨는 "하루 빨리 비행 전 준비단계 학습과 훈련을 마치고 중국인 동료들과 다시 하늘을 날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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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화통신 "韓 진영외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어"신화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균형 잡힌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품에 안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자주'를 언급하기 어렵게 된 한국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핵협의그룹(NCG) 구성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홍현익 전 한국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강력한 힘을 통해 한국을 조종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미국이 한국에 이른바 확장억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한국이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균형 파괴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외교노선을 버리고 스스로 미국과 묶어 '진영외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격화시켜 이 지역을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으로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권기식 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바둑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쳐놓은 진영 대결의 함정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이를 강화·재촉하는 데 앞장섰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말릴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이익 훼손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정책은 경제적 이익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가치관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정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북측과의 강경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 강한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 성향을 부각시켜 한국 재계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 각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국 측의 권익 확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한·미 양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역 관련 우려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가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기업도 회사 내부 회계자료를 미국 측에 제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를 통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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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中 시진핑 주석, 광둥성 시찰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0일 광둥(廣東)성 시찰 및 조사연구에 나섰다. 시진핑 총서기가 광둥성 잔장(湛江)시 쉬원(徐聞)항을 시찰하는 모습.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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