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만평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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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 국민의힘은 안전 사회를 향한 책임을 함께 짊어질 것이다.서울시의회 전경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는다. 참사를 기리며 제정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도 10번째를 맞이한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강과 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지났건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그날 그 바다에 머물고 있다. 참혹했던 만큼 서로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상처를 오히려 지난 10년, 헤집고 도려내기에 급급해 온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잘못을 보완하는 힘은 비난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다.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와 이해이다. 시간이 흘렀다. 망자의 넋이 머무는 시간에는 새 새명이 돋아날 수 없다. 역지사지와 이해,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 그 시간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매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철저하게 따질 줄 알게 되었다. 이제, 4월 16일은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 안전의 날’로 환기하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에,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의 희생에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약속한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모든 현장과 작업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게 노력하겠다. 또,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상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 끝. 2024. 4. 15.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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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월 19일, 그날의 봄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성인 노란색 꽃을 피우기 직전의 개나리의 초록 새싹을 볼 때면 어느새 다가온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강북구 수유리에 가면 제일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정문에서부터 초록의 싱그러운 나무들이 반기고 색색의 영산홍과 철쭉이 어우러져 한폭의 풍경화를 연상케하는 국립4.19민주묘지이다. 매년 4월이면 유치원생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국화꽃을 든채 민주묘지를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때면 4월이 왔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올해로 64주년이 되는 4.19민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학생과 시민이 반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운동으로, 지식층이 아닌 일반 시민과 대학생, 심지어 어린 중학생이 중심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시위는 3.15부정선거와 이를 규탄하던 시위도중 실종된 김주열군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 발견된 시신으로 증폭되었으며 4월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후 귀가하던 고려대상들이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전 대학생들의 총궐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4월21일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내각이 사퇴하고 대통령까지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시기에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은 민주주의의 싹을 피우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올바른 민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른 듯 하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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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은 시민에게 진실을 호도하는 선동을 멈춰라.시의회 전경 지난 28일 새벽4시 시작된 서울시내 버스 파업은 11시간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되어 철회되었다. 출근 길을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다행히 평상 시와 같은 퇴근 길로 귀가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민들이 겪은 불편을 함께 공감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2년 만의 시내버스 총파업, 예견된 시민불편에도 수수방관한 오세훈 시장’제하의 논평을 내었다. 민주당의 논평은 진실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선동을 위해 선택된 부분 부분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먼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운송적자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 2014년 적정이윤 201억원 과다지급, 2015년 임원 임금 76% 인상, 2020년 자동차보험료, 타이어 정비비 등 340억원 과다지급 등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된 것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임원 임금이 동결되었고,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가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었으며, 전임 시장부터 쌓여온 여러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준공영제 혁신방안 용역’도 수행 중이다. 두 번째, ‘협상의 주체는 바로 서울시다’라는 말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임금협상 당사자는 노조와 사용자다. 하지만, 여덟 차례의 노사 자율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파업 당일인 28일 오전 2시 30분에 결렬되자 서울시는 바로 12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주도하여 갈등을 중재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대안을 사측은 수용 하였으나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아 오전 4시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전격 시행하고, 차고지 등 현장에 점검인력 147명을 급파하였다. 오전 6시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에서 버스파업을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했다. 세 번째, ‘오세훈 서울시는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는 글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된 왜곡이다. 작년 12월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시작되었다. 일반 시민도 언론보도로 인지하는 내용인데 서울시장인들 몰랐겠는가? 서울시 확인 결과, 오세훈 시장은 도시교통실장을 통해 지속적인 보고를 받아왔다. 지난 2월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과 면담을 하여 버스노조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였다. 또한 노조 사무실, 차고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수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은 우리에게 해결해야할 숙제도 안겨주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포함되어있지 않다. 서울시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공백을 매우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대통령과 국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을 선동하는 짓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대안마련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2024. 3. 31.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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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이하며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이재육 일제 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일본은 우리민족의 국권 회복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3·1운동은 일제에 대한 민족의 저항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대표 조직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일제에 대항한 3·1운동이라는 민족 독립열망의 불씨를 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한민족의 자결과 독립 의지를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역사적 순간으로,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특히, 임시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렇게 염원하던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탄생을 넘어서, 식민지 지배에 맞선 민족의 의지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투쟁을 상징한다. 임시정부는 여러 어려움과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교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순간을 되새겨야한다. 그들이 꿈꾸었던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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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중근 의사와 46명 천안함 용사를 기린다.시의회 전경 오늘 3월 26일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두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1910년 안중근 의사 중국 뤼순감옥에서 순국했고, 100년 뒤인 2010년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 오늘은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리며, 평화와 안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 의사의 순국과 천안함 용사를 기리고, 또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두 사건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22대 총선에서 동료시민과 함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여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끝. 2024. 3. 26.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