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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ㄴ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년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ㄴ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계약의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과세관청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년간 보험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것은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ㄴ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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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 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을 눈여겨봤다. 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이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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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홍릉숲을 가상 3D 디지털 숲으로 보존한다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 1세대 수목원이며,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다. 홍릉숲은 청량리 천장산에 위치한 명성황후의 능 터(1897년 조성)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면적 41.1ha에 총 157과 2,035종 20만여 개체의 중요 식물자원과 유전자원이 보존·관리되어 다양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홍릉숲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연구원, 위프코(주) 등 홍릉숲 인근 기관과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상 및 드론 라이다와 같은 최신 장비의 소개와 시연을 통해 디지털 트윈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과학연구 100년의 산실인 홍릉숲은 역사·문화·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으로 3차원 디지털 트윈 조성사업을 통해 효율적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홍릉숲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하여 수목 개체별로 공간정보 구축 및 3차원 공간 모델링을 통해 유전자원 정보를 구축하고 향후 VR, AR 기술과 접목하여 일반 국민이 집에서도 홍릉 숲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홍릉숲은 우리나라 수목원의 근간으로 지난 100년간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보존·관리되어 왔다”라며, "산림과학과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100년 숲을 국민이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산림 과학기술 개발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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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변신, 환경을 생각하는 이차전지로 탄생 예고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하고 ‘목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활용 가능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목재를 활용한 국내 이차전지 기술 수준 향상과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확대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약 29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차전지의 성능뿐만 아니라 열 변형이 심한 기존 폴리올레핀 기반 분리막의 안전성 확보와 전지의 박막화 및 사이클 특성 향상을 위한 코팅 분리막 적용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하여, 친환경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는 기존 이차전지 분리막의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로서 나노셀룰로오스 코팅층이 도입된 복합분리막 기술을 소개했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목재 섬유인 셀룰로오스를 10억 분의 1미터로 분해시켜 놓은 물질로, 직경이 5∼100 nm, 길이가 수에서 수십 um인 나노 섬유로서 강철이나 케블라와 같이 높은 인장탄성계수(100∼160 GPa), 낮은 밀도(0.8∼1.5 g/cm3), 넓은 비표면적을 지닌다. 나노셀룰로오스는 우수한 유연성, 다공 구조, 수분 친화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신규 소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전지 소재 개발에 차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각종 환경·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환경 조화로운 기술 발전과 소재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우리나라의 가공산업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소재와 원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원료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분야에 산림바이오매스 유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경우, 무역 갈등과 환경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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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을 개설했다. (창농·창업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 = 농촌진흥청에 속한 비영리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의 신규 회원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고, 식량·원예·축산 품목별 연구 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