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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시책교육과정인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정책기획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운영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별 소관 부처 국·과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주요 정책의 골격을 설명하고, 세부 분야별 정책설명은 소관 부처에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분야의 주요 정책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 분야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휴먼뉴딜 분야 정책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하고,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사업을 소개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역에서 안착되도록 지방공무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 교육을 통해 주요정책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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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천여 건 이상 상담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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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2월 22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치료제 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먹는 치료제(일동제약) 및 항체치료제(셀트리온) 개발 기업의 연구 진행현황과 신속한 개발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먹는 치료제에 대해,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치료효능 조사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연구 계획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신 전문위원회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백신을 활용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국내 주요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의 개발 진행 상황 청취 후,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 개발을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글로벌 제약사(화이자, 모더나)의 오미크론 대응 백신 해외개발 동향 및 국내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세포 매개성 면역원성 분석 연구(신의철 교수)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mRNA 백신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국내·외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하고 ’22년 신설된 ‘mRNA 백신 사업단’(복지부-질병청 공동)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기술을 이용한 mRNA 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 기술(과기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지질나노입자(LNP) 후보물질개발 및 평가(질병청) 과제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신종 감염병 ‘mRNA백신 사업단’의 추진 방향 및 mRNA 백신 개발 현황을 공유하면서 국내 mRNA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권준욱 위원장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협력하여 범부처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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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경북영덕산불 드론감시로 주야간 뒷불감시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월 17일 오후에 진화를 완료한 영덕 산불지역에 18일에도 재불을 막기 위해 18일 오후부터 강릉·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산림드론운영차량 2대와 드론산불진화대원 10명을 야간 투입했다고 밝혔다. 드론운영차량 각 1대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드론 2대를 탑재하고 있고, 드론산불진화대원들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원주 소재)에서 드론 전문 조종자 과정을 이수한 인원들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앞으로 산불 발생시 헬기 뿐 아니라 드론도 투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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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대응센터 설계 착수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월 18일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설, 시스템, 진화인력, 진화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산불예방과 발생한 산불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설계되는 산불대응센터는 2층 규모로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차량 차고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개인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보관창고가 포함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