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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흑자전환를 위한 민관 총력대응 강화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업종별 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1. 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21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수출현황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하여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 7천억 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업종별 수출 전망과 지원기관별 지원 방안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逆기저효과에도 불구,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①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②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과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①분야별 수출지원방안과 함께 ②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시 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➊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시장·바이어 추천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출마케팅으로 수출 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글로벌공급망실과 해외무역관 연계로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➋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공급 예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新산업 성장, 중기·지역 지원, 공급망 재편과 물류난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이 지금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➌ 무역협회는 공급망 이슈 관련 산업별·품목별 분석으로 잠재적 수출위기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응지원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동향과 對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실물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수출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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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사업 확대한다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R·D)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안) 2종을 개발하였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KS)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서울, 경기, 세종, 대구)에서 커넥티드 차량(CV)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하였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면서,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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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A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다.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으나, 재원 부족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기업도 직원의 주거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다. (앞으로는) A군과 인접한 B군은 국토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하여 기업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B군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혜택(보증금 지원)과 B군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월세 지원)을 더하여 “B군 주거부담 Zero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군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군 외곽이 아닌 읍내에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도심상권 활성화 효과도 더불어 누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보증금의 9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왔고,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21년, 22%),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다세대주택)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학교(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하여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참고)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유형별로 약 1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은군(80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② 진천군(70호)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약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③ 경희대학교(150호)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약 2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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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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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합니다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여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도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마을도 약 11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1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56개 시군에 64곳이며, 나머지 시군(39개)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지만,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유형 내에 특화 마을을 도입하여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살아보기’ 장소가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는 모두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