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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친환경 텃밭, 취향대로 가꿔 보세요 ‘추천 모형 5’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올봄, 친환경 텃밭 재배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도시농부를 위해 새롭게 구성한 텃밭 모형 5종을 추천했다. 텃밭 모형 5종은 맛, 숨, 멋, 빛, 꿈 다섯 가지 주제에 어울리는 채소나 허브, 화훼, 과수를 적절하게 배치해 심을 수 있도록 한 예시 텃밭이다. 지난해 소개한 동반식물 모형을 현장 실증을 통해 개선하고, 작물을 재배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맛 텃밭’은 다양한 작물을 맛볼 수 있도록 고추, 참외, 당근, 시금치, 파, 셀러리 등 총 16종의 채소로 구성했다. ‘숨 텃밭’은 허브식물과 채소를 배치, 허브향을 통해 채소의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꾸민 텃밭이다. 가지, 고추 등 채소 6종과 오레가노, 바질 등 허브 6종으로 구성했다. ‘멋 텃밭’은 경관적 아름다움을 고려해 만들었다. 갓, 도라지 등 채소 8종과 세이지, 레몬밤 등 허브 4종, 오미자, 블루베리 등 과수 4종, 화훼 2종으로 구성했다. ‘빛 텃밭’과 ‘꿈 텃밭’은 색 중심의 기능성 텃밭이다. 빛 텃밭은 노랑 빨강계열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채소 6종, 허브 3종, 화훼 4종으로 만들었다. 꿈 텃밭에는 자주 보라계열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채소 6종, 허브 4종, 화훼 3종을 배치했다. 연구진이 텃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일부 작물은 병해충 방제와 생육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배춧과 작물인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무, 케일은 단독으로 심었을 때보다 궁합이 좋은 식물과 재배했을 때 병해충 피해가 적었다. 허브와 함께 심었을 때는 최대 45.9%, 화훼와 심었을 때는 최대 42.8%, 채소류와 심었을 때는 최대 52.3% 피해가 줄었다. 방울토마토는 단독으로 심었을 때보다 궁합이 좋은 매리골드와 함께 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17% 늘고, 총 열매 무게도 23.9% 증가했다. 동반식물 활용 텃밭 모형을 조성, 운영 중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김이민 지도사는 “방문객들이 올 때마다 관심을 보였던 텃밭이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동반식물에 대한 주민 관심에 귀 기울여 도시농업 연구 홍보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텃밭 조성을 위해 동반식물 활용 연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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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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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22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C2B, Collective Budget Brain)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예산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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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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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월) 사회보장위원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개최하고,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결과,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료·주거·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선도사업 지자체 컨설팅(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결과, 4개 과제별 집중 점검·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2021년 선도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관) 결과,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여건에서도 지역별 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증대,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끝으로 2022년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그간의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연계 강화, 집중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자 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21년은 보건복지부 및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통합돌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2022년도는 통합돌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지속 경청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등 제도화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