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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안양시청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르면 ‘無카페인’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될 수 있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일명 ‘직구’) 할 때는 ‘無카페인’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도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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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새빛이음’수원시,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을 2024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모든 발달장애 정보를 이어주는 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을 2024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한 1차 예선 심사, 온라인 선호도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수원시 우수사례 5건, 협업기관 우수사례 2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수원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모든 발달장애 정보를 이어주는 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최우수) ▲지상철로 계획된 수인선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인 수인선 하늘숲길 10여 년 만에 완성(우수) ▲전국 최초, 공립수목원 장애물 없는 생활(BF) 인증 획득(장려) ▲규제 완화, 500m→200m,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규제 완화(노력) ▲사당까지 바로 가는 ‘당수동 전용’ 광역콜버스 개통되다(노력) 등이다. 협업 기관은 ‘수원을 팝니다. 수원 숙박과 관광 예약을 한 번에!’(수원컨벤션센터)가 최우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원의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다’(수원도시공사)가 우수로 선정됐다. 수원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새빛이음’은 수원시가 지난해 12월 구축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발달장애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 전문가,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새빛이음은 ‘발달지연’, ‘복지서비스’, ‘자녀 평생설계’, ‘시설 및 기관’, ‘소식 알림’ 등 5개 대메뉴로 구성된다. 협업기관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을 팝니다. 수원 숙박과 관광 예약을 한 번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관광 상품을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은 최우수 300만 원, 우수 150만 원, 장려 100만 원, 노력 50만 원이다. 협업 기관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 가점 부여, 표창,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확산하겠다”며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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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 만들겠다”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를 지내고 있다.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수원시는 24일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화령전 운한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해 이재준 시장의 기념사, 우화관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화성행궁 복원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원된 화성행궁에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1989년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훼철됐다. 1911년에는 봉수당은 자혜의원으로, 낙남헌은 수원군청으로, 북군영은 경찰서로 사용했다.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도립병원을 신축했다. 해방 후에도 경기도립병원(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건재했고, 1989년에는 현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1939~2009) 등 42명이 그해 10월 ‘수원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화성행궁 복원에 나섰다. 수원시는 경기도립병원을 철거한 후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하는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2002년 완료했다. 2003년부터 우화관 복원사업을 준비했고, 2016년 신풍초등학교 분교장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시작해 우화관과 낙남헌 동행각, 별주를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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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국 자매도시・우호도시 방문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모색▲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한 안양시 대표단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양시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팡(濰坊)시와 우호도시인 안양(安陽)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시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웨이팡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연날리기 대회, 수광야채과학기술박람회 참관을 통해 중국 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양 도시의 문화예술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웨이팡시의 국제연날리기 대회는 지난 1984년 처음 개최되어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 세계 60여개국이 참여한다. 산둥성 동부에 있는 웨이팡시는 지난 1995년에 안양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도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한다. 이어 대표단은 지난 2013년 7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이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온 중국 안양시의 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6월 자매도시 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난성에 있는 안양(安陽)시는 중국 8대 고대 수도 중 한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은허(은나라 터) 유적지이자 갑골문자의 기원지로 알려져있다. 대표단은 이어 허난성의 치수사업을 담당하는 수리청을 방문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문화예술부터 행정, 민간교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폭 넓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함께 초청을 받은 안양시한중친선협회 회원들도 동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방문으로 중국 두 도시와의 관계를 굳건히 함은 물론 국제교류의 가장 기본적 의제인 상호실익,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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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직원용 ‘알기 쉬운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시민용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등 두 권으로 제작했다.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직원용 매뉴얼은 시·구·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에게 배부하고, 시민용 책자는 ‘우리동네 돌봄살피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하 단체 교육·홍보용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매뉴얼 홍보물에 새겨진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