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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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넓혀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 높인다출처 -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를 실시,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타파를 통한 경쟁 유도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자격요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문턱이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외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도 관련 허가권을 내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는 청소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구간 협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을 넓혔다”라며 “고착화된 관행을 발굴·개선해 강서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자원순환과(☎02-2600-40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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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드는 종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출처 -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두 토끼 모두를 잡는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참여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거나 자투리땅(유휴지)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청 누리집이나 주차관리과를 통해 참여 신청하면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설계, 시공에 들어간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상향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면당 1000만원(추가 1면마다 200만원)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자투리땅은 1면당 300만원(20면 초과 시 1면당 최대 150만원)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 시, 1년 이상 토지 사용을 조건으로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주차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장 총 23면(담장 허물기 7, 자투리땅 16)을 만들고, 그중 16면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대상지는 명륜2가 자투리땅(명륜2가 143-2)이다. 지난 11월 시작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중 지역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며, 신청 및 문의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밖에도 보행자 안전과 소방도로 확보 등 여러 이점이 많은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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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출처 - 강서구청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특별법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전세피해대책총괄TF(☎02-2600-17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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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종합평가보고회출처 -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중심의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오는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3년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이하 여성누리단)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 여성누리단이 진행한 주요 사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2023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아울러 이날 우수 단원 7명에게 표창장을, 임기 만료를 앞둔 단원 2명에게는 감사장을 수여 예정이다. 2008년 발족한 여성누리단은 관내 거주 여성 53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주민 눈높이에서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발견하고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구와 주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단원 전체가 참여했고, 무차별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하반기에는 골목길과 산책길 안전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먼저 5월 진행한 상반기 주요사업평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신축허가 및 해체‧멸실 건축공사장 총 11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림막 울타리 설치‧보강, 안내표지판 설치‧정비,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등이 있었으며 현재 99%에 해당하는 73건이 조치 완료된 상태다. 하반기 주요사업평가인 ‘골목길‧산책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9월 관내 골목길과 7개 산책로 구간에서 CCTV, 비상벨, 보안등 설치‧작동여부, 안전취약구역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여성누리단은 이밖에도 공유차량 카쉐어링 서비스나 빈집 정비 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 및 청년 취업박람회 평가 등 분과별 평가에 고루 참여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종로 곳곳을 누비며 크고 작은 부분을 세심히 살피는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가교이자 구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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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국악인이 꾸미는 3일간의 우리소리 성찬출처 - 종로구청 우리소리 명맥을 이을 청년 국악인들이 꾸미는 특별무대가 오는 12월 펼쳐진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제3회 창작국악경연대회 ‘국악내일’ 우승팀 특전 공연을 개최한다. 본 대회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악계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종로문화재단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이 공동주관하고 종로구가 후원하는 청년국악인지원사업 ‘창작국악경연대회 국악내일’ 수상팀을 위한 자리다. 앞서 지난 9~10월 심사를 거쳐 최종 6팀을 선정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다채로운 화음과 우수한 연주력을 선보인 ‘광락’에게 돌아갔다. 실험정신상은 ‘웨이브랭스’, 전통활용상은 ‘해금프로젝트 Eii_(이이)’, 대중공감상은 ‘현악 앙상블 4S’, 퍼포먼스상은 ‘다못’, 아이디어상은 ‘프리즘’이 받았다. 종로구는 대회 이후 수상팀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프로필 촬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2월 예정된 국악내일 특전공연은 이들의 한층 발전된 음악적 기량과 개성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뜻깊다. 관람료는 1만 2000원이며 예매는 서울돈화문국악당과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서울돈화문국악당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종로구는 “우리소리 대들보가 돼줄 청년 국악인의 눈부신 내일을 응원하고, 이들이 지닌 가능성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수상팀이 꾸미는 다채로운 공연을 음미하며 국악의 매력에 흠뻑 젖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