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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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부상·조난 당한 야생동물 2만 마리 이상 구조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조류가 75.4%(15,91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미아*, 투명창·방음벽 등에 충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유류·파충류 등 타 분류군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순으로 사고원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포유류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에 어미를 잃은 새끼 새가 둥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됨 이에 따라,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2022년 6월 개정, 2023년 6월 시행) 등을 통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운영을 계속 확대지원하여 더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 치료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하겠다”라며, “부상이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해당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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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출처 -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포럼)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활용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화진 장관은 요즘 청년들의 관심과 고민, 친환경 실천과 활동, 친환경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바람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새활용 가방을 만들면서 친환경 행동의 소중함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을 주제로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정책 현장을 찾아 미래세대와 적극 소통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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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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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 군포시(인구 약 27만명) 2022년도 연간 급수량에 해당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2016,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19.10∼‘23.5월) : 총사업비 482억원(국비 318억원) 아울러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촌·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지난 11월 영동군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한 바 있으며,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장치(정밀여과장치 등)를 설치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도 올해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김천시를 대상으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 또한 102개 정수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노후상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수도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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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자발적 협약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