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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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6일 오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 업계를 포함해 다방면의 중견기업에서 참가하여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이차전지(배터리) 등 업종별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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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높인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센터장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함께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 행사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공급망 실사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기술해법 등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니콜라 위어(Nicola Weir)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한다. * 프랑스 시설·장비 솔루션 기업(2021년 세계경제포럼 ESG 경영 평가 1위) 또한,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와 기업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관련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어 고위관리자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우리 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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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주시 별내면 온실 식물원 "테마카페"로 변칙 운영,,온실내부의 구조는 대형카페로 착각할 정도...식물원의 입구를 폐쇄 한 모습 남양주시 용암리227-2 번지 일대의 수백평의 임야에 온실로 다양한 수목 및 식물원으로 남양주의 명소로 수많은 사람들의 휴게공간으로 알려져있다. 남양주의 명소로 알려져있는 “비루개“ 2018년 자연녹지의 땅714평방의 임야를 298평방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형질변경하여 ”비루개” 상호로 사업자 신고하여 현재까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비루개“카페 운영자이며 식물원을 허가받아 운영중인 ”정”모씨는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중이나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저 남양주시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 하였으나 카페연결 통로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커피 및 음식을 구매해야 식물원 으로 가도록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던 사실로 드러났다. 비루개 운영자는 영업홍보 홈페이지에 (온실) 식물원동산이 “테마카페“로 홍보를하며 고객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식물원)이 아니라 카페영업 장소로 변경 되어 있는 모습 비루개 카페에서 안내문 에는 커피 및 음식을 구매해야 온실로 입장할수있다는 내용의 공지및 준수사항 을 확인 할수있었다. 지자체에서는 식물원 으로서 고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투어를 하는 장소로 허가를 해줬으나 비루개 관계자는 식물원 내부에 카페 인테리어 및 가구 및 온돌 휴게공간 을 영업공간으 로 설치해놓고 온실이 아닌 영업카페로 고객들의 휴게장소 장소로 변칙영업 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로 구성된 온실내부의 전경 농원(하우스온실)의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실태로는 .인허가당시 고객들의 입출입구 가 엄연히 있는데도 철망펜스로 폐쇄시켜놓고 카페를 통과해야 식물원에 입장 할수 있도록 고객의 별도 통행로로 이용할수 있도록 용도변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종근생영업장인 허가받은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물원에 견학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음식을 구매해야 입장을 하도록 한것은 변칙영업 행위로 부적절해보이며 온실내부의 카페 분위기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담당부서인 위생과의 주무관은 현장지도를 통하여 행정조치 할것이라고 한다. 온실을 불법변칙 으로 카페 영업장 으로 사용하고 식품위생법을 5년이상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와 관련 시청 위생과의 ”김”주무관 은 철저히조사 하여 1차행정지도 할것 이고 2차 3차 불이행시 에는 영업정지 처분도 할것 이라고 한다. 불법 용도변경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담당주무관 에게 5년여동안 1차 계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적절한가 에 질문을 하였으나 그동안 민원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의무 지도점검 인 정기적인 위생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행정력 부재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에 관하여 5년여동안 영업정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지역사회의 업체 눈감아 주기의 의혹 및 환경위생점검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졸속행정 의 비난 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비루개의 불법영업이 5년여동안 수십만 고객들로 방문할수있었던 것은 비루개 주변의 용암리 산2-7,5 번지의 수천평의 자연녹지임야를 불법전용 주차장 으로 최근까지 성업중이며 2종근생 90평의 카페주변 에는 불법증축및 형질변 경으로 건축법위반 사안을 별내행정복지센타의 도시건축1과 주무관이 행정지도 중이며 추후에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기사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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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일상으로의 복귀, 주민자치회가 앞장서다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동네를 돌며 추석 연휴 후 쌓인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활동은 지난 9월 26일 오후에 실시되었으며,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4일(2차)과 5일(3차)에도 모두가 합심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방역을 펼쳤다. 긴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이라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섞인 것도 있었다. 화서1동 주민자치회는 화서1동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역하는 것 외에도 분리배출 홍보물을 인근 주민에게 손수 나누어 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한교훈 주민자치회장은 “긴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화서1동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함께한 장보웅 화서1동장은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깨끗한 화서1동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참신한 내용으로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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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첨단 무인기(드론)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첨단 무인기를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멧돼지의 이동과 먹이활동, 휴식지 등 서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올해 4월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경북 상주와 강원도 횡성에서 총 21마리의 멧돼지를 확인해 일몰 전에는 이동과 먹이 활동을 주로 하고 일출 직후는 휴식을 취하는 행동 특성을 관측했다. 5월에는 멧돼지 출몰 지점의 서식환경을 무인기 라이다 센서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멧돼지는 수목이 무성한 지역의 경사가 조금 높은 능선을 ‘이동’해 수목이 적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서 ‘먹이활동’을 한 후 수목이 무성한 나지막한 산지인 구릉지의 주변에서‘휴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첨단 센서를 탑재한 무인기 기반의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함에 따라 멧돼지 분포 측정(모니터링) 및 서식지 분석 연구에 박차를 가해 야생멧돼지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를 이용해 급경사지와 같은 접근 위험 및 불가 지역의 멧돼지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현장 조사 기반의 서식밀도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인 자료 기반의 서식지 분석으로 멧돼지의 서식특성을 파악하여 수색, 울타리나 포획기구 위치 선정 등에서 보다 효과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