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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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본격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일(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 둘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셋째,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 다섯째,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여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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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협회, 팔달구 취약계층위해 전통고추장 나눔▲수원시 다문화 협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전통고추장을 팔달구청에 전달 하고 있다.(좌측세번재부터,김기배구청장 ,이미연회장,유준숙의원) 지난 6일, 수원시 다문화협회(회장 이미연)는 팔달구청(구청장 김기배)을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전통 고추장 100개(500g)를 전달했다. 이날 전통 고추장 전달식은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및 수원시 다문화협회에서 한국문화 체험행사에 참여한 수원시 새터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전통방식으로 직접 담근 고추장을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수원시 다문화협회에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고추장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팔달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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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반찬 나눔 실천▲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마련한 팔달구(구청장김기배,왼쪽) 화서1동 새마을 부녀회(회장대행 주옥경) 수원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회장대행 주옥경)는 지난 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겉절이 김치, 고사리 나물무침, 미역줄기볶음 등 직접 조리했으며, 정성과 영양을 담아 만들어진 반찬은 관내 어려운 이웃 15가구에 전달되었다. 주옥경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장 대행은 “명절이 다가와 더욱 외로움을 느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반찬나눔 행사를 추진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화서1동에 방문한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치솟는 물가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녀회장 및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의 사랑나눔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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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행안부‧경찰청,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2년 상반기) 1,219명 → (‘23년 상반기) 1,159명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는 도로(현재 166개소)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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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인증 이벤트 실시안양시는‘제1회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맞아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안양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안양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완료하면 참여자 중 30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추첨결과는 10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또는 전국 NH농협을 통해 안양시에 기부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이달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답례품 체험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며“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