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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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아시아통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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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아시아통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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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시 당정협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등 공약 이행 협조 요청[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인천광역시가 오늘(18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측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원도심 내 선도지구 조기 지정 ▲제2경인선‧GTX-B 수인선 환승역 신설‧인천2호선 동춘 송도 연장사업 등 광역‧도시철도사업 지속 추진 ▲연수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 ▲송도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닥터헬기 계류장 입지 재검토 ▲수인선 지하화와 승기천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 ▲동춘동 영일정씨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 ▲남촌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유정복 인천시장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날 유정복 시장의 협조를 요청한 지역 현안들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힘과 권한으로 연수발전 완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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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 시민 모두가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지역사회 만들겠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7 일 ( 수 )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 제 44 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 에 참석했다 . ‘ 함께 하는 길 , 평등으로 향하는 길 ’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5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 ▲ 수원시립합창단 축하공연 ▲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특히 김 의장은 장애인 인권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이어지는 축사에서 김 의장은 “ 최근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편견이라는 벽에 직면해 계신다 ” 며 , “ 장애 여부를 떠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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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