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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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비교시찰 실시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대표자 정태완)’는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2차 비교시찰을 진행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비교시찰 이번 비교시찰은 동아시아 3개국(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매년 국가별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문화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뤄졌다. 연구단체는 비교시찰의 첫 목적지인 전주문화재단을 방문해 사무국장의 안내로 팔복예술공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전주문화재단과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체험박물관 전주난장을 방문하여 우리 서구의 구도심과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전주시민의 특색있는 시장문화인 도깨비시장과 남부시장을 시찰했다. 도깨비시장과 바로 인접한 남부시장에서 전주시민들의 일상 및 시장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우리 서구의 시장문화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음 한옥마을의 거리를 방문했다. 한옥마을을 거리 곳곳은 먹을거리, 볼거리로 가득했고 한옥마을이 아닌 이러한 거리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서구의 마실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을 비교대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명물인 초코파이 체험을 진행했다. 우리 서구의 브랜드 식품인 정서진 노을호떡, 정서진 아라 초콜렛을 초코파이 체험처럼 적용하는 등 인천 서구의 명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 우리 서구의 문화·체육·관광의 현 수준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정태완 대표의원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우수성을 보여주신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서구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고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약해주신 연구단체 회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하며 ”우리 연구단체의 두 번째 비교시찰이었던 만큼, 더 견문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월 1회 이상의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만, 연구활동의 종료 시점이 다가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연구단체의 종료를 알렸다. 정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3명 의원(고선희·송승환·송이)과 3명의 자문위원(전재운·정영신·이규택)으로 구성된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다가오는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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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외국인 특화거리 활성화 행사 참석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7일 운서동 외국인 특화거리에서 개최된 ‘외국인 특화거리 활성화 주민축제’에 참석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특화거리 활성화 행사 다소 침체된 외국인 특화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운서동 주민자치회(김형환 회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외국인 특화거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중구 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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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7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258회 임시회 폐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황미라, 김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훈, 허정미,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손대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연숙, 여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 25건을 심의․의결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중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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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사업중단...청소년 정책 비상등[아시아통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유지 등 청소년 활동지원 대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국비라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 예산 부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 기회 축소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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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 의정자유발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촉구”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최훈 의원 지난 27일 열린 동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에 나선 최훈 의원은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인천 연수구는 총 3곳의 황톳길 및 부대시설을 조성해 맨발 걷기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남동구도 2개 지역에 맨발 산책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동구는 맨발 길이 따로 없어 구민들이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찾거나 다른 지역의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훈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맨발 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맨발 걷기 산책로 및 세족장 등 편의시설 조성 ▲시설 조성 후 구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맨발 걷기 단체와 협력해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 등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11월에 있을 정례회에서 동구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며, “타 지자체보다 늦었지만 내년에 우리 동구도 송현근린공원 및 인천교 공원에 황톳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린 맨발 길을 조성해 건강한 행복도시 동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의정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