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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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원진김남원장문정김미연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시인천 서구의회 김원진,김남원,장문정,김미연 의원이 11월 20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연 의원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최근 휴대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장비를 통한 정밀점검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서구의 구민상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민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서구민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명실상부 최고 권위를 가졌으나 몇 년 전부터 수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의심되며 구민상의 의미와 권위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며 심의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구청장 인수위원회 경력자 등이 다수 포함된 점과 더불어 특정 위원의 장기간 활동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조례 등 선정 과정을 현실화해 원래 취지에 맞는 구민상으로 거듭나길 주문했다. 장문정 의원(국민의 힘, 가 선거구)은 “우리의 삶과 청소년에게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마약에 대한 우리 구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구민들에게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례회 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구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연 의원(국민의 힘, 다 선거구)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HPV백신은 남녀 모두 접종해야 효과가 크고 여성암 뿐만 아니라 남성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지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어 여성만이 접종의 대상이 되어왔다”라며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 외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남성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좋은 9가 백신 무료 접종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서구 청년의 복지와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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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의회, 2023년 부패 방지 교육 실시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17일 계양구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계양구의회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밤지교육 이번 교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구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양희 의장은 “교육을 통해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적 규정 및 윤리적 원칙을 숙지하여, 정치인들이 규범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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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옥의 현실,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과밀수용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아시아통신] 인권평화연구원(원장 김희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김승원 국회의원)와 함께 11월 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한국 감옥의 현실과 과밀수용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평화연구원 공식 창립(10월 18일) 이후 처음 개최하는 토론회이기도 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과 함께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권고한 7년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감옥의 수용자들은 여전히 신문지 두 장을 펼친 것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은 늘어나고 범죄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미어터진다. 지난 10월 가난한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원형에 처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대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감옥은 미어터진다. 2023년 9월 현재 수용자는 58,583명으로 49,600명의 수용정원 대비 118% 과밀수용이다. 계속 늘어나서 최근 전체 수용자가 6만명이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때 4만8천여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25%가 증가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가난이 어떻게 죄가 되고 있는지, 중대범죄가 줄어드는데도 감옥이 가득 찬 원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증설·선별적 수용·수용인원감축·보석제도와 가석방제도 적극적 활용 등 여러 정책 전환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기형적인 현황과 교정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밀수용의 부작용으로 재범률 증가, 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패, 여성수용자 증가와 자녀의 문제, 소년수(少年囚)와 성인수 혼거의 문제점, 노르웨이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시설 예산증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 집행유예(4,495건)는 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면,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정의는 단순한 응보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는데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법자를 영원히 격리할 수 없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출소자들이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변해서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교정교화의 목표를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밀수용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이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 준수, 가석방제도 혁신적 전환, 일수벌금제(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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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장문정, 김원진, 서지영, 김동혁, 김춘수 의원)'는 지난 16일, 서구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만 18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서구 맞춤형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명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2024년 자립준비청년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 원주시경주시 비교시찰과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의 취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책연구회 대표 장문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되어도 자립준비청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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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 의원연구단체인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문미혜 대표의원)는 지난 16일 5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날 보고회에는 문미혜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양희 의장, 정춘지 의원, 김경식 의원, 김재호 청운대학교 교수, 이충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와 수검률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그에 따른 지원 과제 등이 논의됐으며, 이러한 결과와 의견은 장애인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미혜 대표의원은 보고회에서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