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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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아시아통신]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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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촉구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는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대에 올라 ‘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조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은 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 의회의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모든 의원들은 성공적인 청사 건립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초 준공일이었던 ’23년 10월이 훌쩍지난 4월 23일, 원도급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기약 없는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사업자 선정 시 재정이 건실한 기업이 선정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총 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공법 특허기술을 언급하며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수원특례시 의회는 단순히 37명 의원 개인의 집합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시민의 뜻과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청사 역시 일개 건축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회 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제언으로 ▲향후 업체 선정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요소들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 ▲공사가 지연된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보존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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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시장 공약사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임시회 본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처음으로 일문 일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시정질문자로 나선 박현수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수원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원시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현황과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 법적 관리 대상 제외시설물 현황 등을 질의하며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하 국가안전대진단)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신청제를 통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조치와 사후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올해 수원시에서는 어떤 시설물들을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물의 점검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실시된 집중안전점검의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삼성교와 원천2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두 교량 모두 지난해에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며 “앞선 두 교량은 주야간 상관없이 차량이동이 많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보강작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없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청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원의 기본 예산만을 할당하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느냐”며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책 마련 계획 여부를 질의하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포트홀 기동대응반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로 포장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공약 사업인 손바닥정원 예산 40억보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은 더 안전한 수원시를 위한 제안으로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계획수립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개편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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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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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아시아통신]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